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파동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파동

 

[시 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이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한 실용주의 경제노선인 ‘MB노믹스’는 이륙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 공기업 민영화 등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는 등 순항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는 초(超)고유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으로 한동안 패닉(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주식회사 대한민국호(號)’를 휘청거리게 만든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 사건의 배후엔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려한 종북주의자들의 음모가 있었다.

 

2008년 12월19일자 조선일보는 촛불시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치밀한 전략이 개입된 정황이 있었다면서 핵심 단체로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를 지목했다.

 

조 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 6월30일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서 확보한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문건에는 “(미국과) 재협상이라는 목표만 갖고 단기에 승부를 걸려면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 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출범된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국가경제의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과제로 세운 미래과학창조부가 이륙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다.

 

협상의 걸림돌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업무 이관 문제다. 즉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과학창조부가 갖도록 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책임질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된 김종훈 후보자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 정부의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김 후보자는 “어제 영수회담이 무산된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들었다.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실정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을 보면서 자신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 더는 이 논란을 지켜볼 수 없다. 정치권의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신의 마음도 접으려고 한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평가되던 미래창조부 수장까지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새 정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해 사실상 그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상황이 매우 절박하게 돌아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가 조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MBN뉴스의 이상민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대통령과 야당이 벌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치킨게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한 실용주의 경제노선인 ‘MB노믹스’를 주저앉힌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 파동으로 인해 국가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잃은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미래성장 엔진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행여나 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방 송을 독임부처인 미래창조부에 맡길 경우 방송 통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워 정부조직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대해 모 야당 의원이 밝힌 비판의 목소리는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뒷 일에 대한 일말의 염려도 없는 완벽한 설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나. 이것저것 문제만 지적하다보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과연 여야가 정부조직법 통과에 합의할 것인지 온 국민의 이목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사타임즈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전문)   2013년 03월 04일 발표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 금 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 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될 것입니다.   야 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안겨드리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3월 04일 대통령 박근혜

 

 

 

 

엄무환 편집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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