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

이용아동 2015년 21.4% →2018년 25.2%↑

표준보육비용 1,017천 원…3년 전보다 22%↑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꼽혔다.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중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 이용 아동은 2015년 21.4% →2018년 25.2%로 증가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는 213만 원으로 2015년 184.3만 원보다 증가한 반면, 1일 총 근로시간은 9시간 7분으로 2015년 9시간 36분보다 감소했다. 특히 휴게시간은 44분으로 2015년 18분보다 2.5배 개선됐다.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모취업 비율은 2015년 36.8%→2018년 44.2%로 증가했다. 어린이집 이용시작 평균연령은 2015년, 26.5개월→2018년, 22.3개월로 빨라졌다.

 

8시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017천 원, 1세반 714천 원, 2세반 580천 원, 3세반 432천 원, 4∼5세반 396천 원으로 계측됐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는 등 이번 조사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를 공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0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5번째 조사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05년부터 4~5년 간격으로 계측해 왔으며, 이번이 4번째 조사다.

 

보육실태 조사 주요 결과 부모의 선호 육아 정책은 국공립 확충(1위), 서비스 질 향상(2위),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인상(3위) 순으로 2015년 조사 때보다 국공립 확충 요구가 높아졌다.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보육 확충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5년 2,629개소에서 2018년 3,531개소로 3년 전보다 902개소 증가(2018년 11월)했고 직장 어린이집 785개에서 1,108개소로 323개소 증가햇다.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역시 2015년 21.4%에서 ’18년 25.2%로 증가했다.

 

부모의 만족도는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세 이하 전체 아동수는 2018년 기준 141만 명으로 3년 전보다 4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는 3년 전보다 3,336개 감소했고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또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213만 원으로 2015년 184.3만 원보다 증가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임금격차는 여전하지만, 격차의 정도는 2015년 조사 때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2015년 4년 7개월 → 2018년 6년 4개월로 늘어나 과거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여성(98%)이고, 평균 연령은 40.9세이다.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9시간 36분 →2018년 9시간 17분으로 줄어들었다. 또 휴게시간은 2015년 18분 →2018년 44분으로 2.5배 개선됐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개선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조교사를 투입한 효과로 추정된다.

 

영유아 가구의 모취업 비율은 2012년 35.4%→ 2015년 36.8%→ 2018년 44.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족 수는 평균 3.9명이며 월 평균 소득은 454만 원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은 2015년 26.5개월에서 2018년 22.3개월로 빨라졌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이 어려진 것에 대해 조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여성취업 증가,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적 양육형태로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취업모의 경우 차이가 커서 희망 이용시간은 일 평균 9시간6분이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은 2015년 월 6만1500원에서 2018년 6만1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은 2009년 16만8100원이었지만 2012년부터 도입된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2012년 8만8000원, 2015년 6만1500원으로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0세~5세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의미한다. 인건비‧교재교구비‧급간식비‧관리운영비‧시설설비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2017년 12월말 기준 40,238개소)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 및 교직원 임면 자료를 분석하고, 어린이집 원장(2,363명)‧교사(1,268명)를 대상으로 지출실태 및 인건비를 조사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지출 수준(419개소)과 세부내역(44개소)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 급간식비‧시설설비비‧장애아보육료 등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2014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이후 보육 제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보육 비용을 연계하여 8시간 보육료를 산정했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교사 휴게실 설치 의무화 관련 관리운영비를 산정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표준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비용을 산정하는 한편, 그 간의 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계측 결과 0세반을 기준으로 8시간 표준보육비용은 1,017천 원으로 2014년 연구 결과인 831천 원 대비 22%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임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역시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고 2019년 5월 현재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28.4%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육실태조사와 표준보육비용의 전체 조사결과는 6월말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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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