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쌍둥이 낳으면 출산 휴가 연장해야”

국민권익위 “쌍둥이 낳으면 출산 휴가 연장해야”

다태아 출산휴가 연장·엽산제 등 지원 확대 권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 가정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 와 함께 기존에 일반 단태아(한 명)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의 필요량만큼 늘리고, 산모의 영양 진단·관리 및 보충식품을 지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산모·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다태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고위험 상태 심각

 

다 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미숙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산의 경우 평균적으로 다태아의 조산율이 단태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저체중아출산의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하여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았다.

 

 

단·다태아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 정책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다태아 임산부의 육아 부담,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각종 고충 민원이 급증했는데 2010년도에 986건이었던 민원이 지난 2012년도에는 1,170건으로 증가했다.

 

민원에 따르면 임신중독증 등 임신 기간 산모의 질병과 2배의 육아 부담 등 임신기간의 고충과 육아부담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육아 휴직·배우자 출산휴가가 일반 단태아 산모와 같아 고충이 컸다.

 

우 리나라는 획일적으로 90일을 부여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OECD 여러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주~9주를 추가로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16주, 2명 이상인 경우 26주를 보장하고 있다.

 

 

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 미흡

 

임 산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태아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 중에 일반 단태아 산모보다 엽산과 철분제를 더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양을 늘이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단태아에 비해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이 1.5~2배를 상회하지만 고운맘 카드의 경우 단태아 지원액 50만원에 비해 다태아 지원은 70만원이어서, 그 차이가 미미하며 다른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임신·출산 지원책인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의 지원 역시 저소득층 가정에 한정되어 있다.

 

 

제도개선방안은?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90일보다 연장하고, 육아휴직 역시 기존 1년보다 연장하며, 다태아 출산 산모의 배우자에게도 기존 5일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기존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에게 필요한 양만큼 증량하여 지급 ▲다태아 산모용 고운맘 카드의 증액,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의 이용을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적극적 임신·출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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