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기고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시사타임즈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시사타임즈

들어가는 말

 

최근 다양한 역내·글로벌 이슈를 논하는 다양한 장(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판도가 지속되어 왔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중국의 부상(浮上)이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 전략’이라 불리는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채택하여,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맞서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지역에서 전략적 범위를 인도로 확대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전략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트 시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원과 내용,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충 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응,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시아·태평양과 인도·태평양의 지역 비교. ⒞시사타임즈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원과 내용

 

원래‘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개념은 지난 7월 8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 8월 ‘제6회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으로 처음 제창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FOIP 실현을 위해 ①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② 경제적 번영 추구, ③ 평화와 안전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대외전략으로 채택하고, 11월 6일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외교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이 중심이 되어 아⋅태지역의 항행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중국 포위’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11월 8일 한국 방문 시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 1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으로, 경제·거버넌스·안보 등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하는‘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①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 ②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③ 개방된 투자, 투명한 조약,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④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정과 규범에 대한 고수 등 4가지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미국·일본·인도·호주를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10여 년 전 아베 총리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거듭 난 것이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엠블럼. ⒞시사타임즈

 

한편, 2018년 5월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하던‘아시아⋅태평양’이라는 명칭 대신‘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규정하는 인도⋅태평양은 지리적 개념으로서, 그 범위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인도의 서해안까지의 영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인도양으로 확대시킴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포위망 확장 의도를 보다 확실히 하였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독주와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비록 인도·태평양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미국이 언급한 일본·호주·인도 등을 연결해보면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이 미국 전략의 중심 무대인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 및 외교적으로 우월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한 경계를 공식화하면서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억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주변 국가들과 해군력을 활용한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통해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안보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입의 해양 수송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상교통로 확보를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인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해상교통로 보호를 명분으로 해군력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해상교통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을 초월하여 인도양까지 확대하여 군사훈련 및 해양안보 경계 순찰을 지속하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도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한다면 중국의 전방위적인 해양 진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미국 백악관이 2022년 2월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표지. ⒞시사타임즈

 

2021년에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계승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올해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② 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③ 번영 유도, ④ 안보 증진, ⑤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5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4번째 안보 증진에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통합 억지력이 접근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향후 12~24개월 동안에 이 5개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방위(全方位)로 대중국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침해 대응,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 향상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시킬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핵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힘’(asymmetric strength)으로 꼽았으며 호주·일본·한국·필리핀·태국 등 역내 5개 조약 동맹국들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 미국은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하나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거의 모든 주요 과제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을 비롯한 역내의 주요 도전세력들에 대한 3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바이든 시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으나, 북핵과 한미동맹 등 한반도 문제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도식. ⒞시사타임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일대일로’가 중국을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로 만들 수 있으며‘중국의 주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다수 국가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발상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냉전적 사고가 작금의 세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또한, 중국은 양자 및 다자 실무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심화하고, 중국이 주변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공공재’인 시장과 투자라는 경제적 우위를 최대한 이용하며, 지정학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융합을 촉진하려고 한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선택적 협력을 취해 나갈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은 선택적 파트너를 바탕으로 형성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배타적 이니셔티브이지만, 해당 지역 내 기초 인프라 건설 측면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방향과 노선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은 인도·태평양 주변국가들의‘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려는’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즉 이들 국가와 다자협력을 추진하여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을 촉진하여 경쟁과 협력 속에서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나아가 상호 윈윈(win-win)을 도모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봉쇄를 풀려고 할 것이다. 셋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 시진핑이 주창한 ‘공동운명체’구축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구상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중국과 미국,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경제의 상호작용에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막강한 국력과 향상된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 하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져올 다양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함의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권역 국가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거버넌스·안보 세 축이 역내 미국의 동맹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띤다. 첫째,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참여할 것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정부는 참여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일본은 역사·정치적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갖는 중요성에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인도·태평양 전략’추진과 미중 전략경쟁 상황 하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인도·호주도 같은 입장일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간의 대립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 나아가 북한까지 포함하는 북중러 간 삼각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끝으로, 미중 경쟁이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게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의 확립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익을 중심에 놓고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보편적인 협력 원칙을 토대로 선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맺는 말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명칭이 의미하듯이 지리적으로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북미의 미국까지 포괄한다. 이 전략의 기본 목표는 인도를 포함하여 아·태 국가들과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며, 그 이면에는 지역 국가들 모두에게 큰 우려사항일 수밖에 없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전환,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계승 및 강화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범위를 넘어선 지정학 구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굴기(崛起)를 억제하고, 동맹국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추진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상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미중 전략경쟁은 다영역적, 중장기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파고 속에서 우리는 ‘국가이익’에 기반하여 현명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선택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글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중국 복단대(復旦大)] 객좌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필자 조현규(국제정치학 박사)는 예비역 대령(육사 41기)으로 국방정보본부 중국분석총괄,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ㆍ주대만 한국대표부 연락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중국 상해 복단대(復旦大學) 객좌교수,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겸 법무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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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