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진왜란과 북한 핵

[기고] 임진왜란과 북한 핵

- 최승우 공학박사( NCW 정책) 특별기고문

 

[시사타임즈 = 최승우 박사] 임진왜란 직전, 일본을 직접 살펴보고 돌아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 판단 보고를 했던 조선의 고위 관료가 있었다.

 

선조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자 요직에 근무하고 있던 그에게 파직을 명했다. 대신들의 만류로 형벌을 면한 그는 초유사로 왜적을 맞아 싸우다 병사하였다고 전해진다.

 

▲최승우 박사(육사 42기, 예비역대령)  (c)시사타임즈

 

2018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고위 관료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하여 몇 차례의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의 정세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9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핵무기가 매년 10여 개씩 증가해 왔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세계의 핵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 고위 관료들은 직책을 옮겨 자신들의 판단 위에 ‘종전선언’이라는 새로운 아젠다(agenda,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구체적 방법으로 ‘입어불패지지(立於不敗之地) 이부실적지패(而不失敵之敗)’를 제시하였다. 패하지 않을 토대를 굳건히 하고 적이 허물어져 내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미(未)종전의 종전선언이 한국의 실패하지 않을 입지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쐐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한․미 연합훈련 동기 상실,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의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감정적으로 일본을 낮게 평가했던 정세 판단 오류의 근원은 오늘날 남-북한 체제경쟁의 승리로 북한을 낮게 평가하는 오만함과 잇닿아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북한을 앞서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국내외의 군사전문가는 없다. 남․북은 서로의 발아래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엔드 게임에 돌입해 있다. 북한 인권에 눈을 감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그리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 등 정부의 정책이 누구의 발밑을 허물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느라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보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호전성과 침략의지를 억제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일본이 보내온 국서의 내용과 통신사 정사 황윤길의 정세판단 보고 등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다.

 

북한 핵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여론의 향배에 가려진 핵무기의 실존적 위협을 꿰뚫어 보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도자 출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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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