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공공정책위 “종교보장·북한인권법 등 제정되야”

기독교계, 4·11 총선 대선 앞두고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는 3월30일 ‘2012 총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당에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정성진 목사, 전용태 장로·이하 위원회)는 3월30일 오전 10시30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12 총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당에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집행위원장 김성영 목사(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책위원장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김철영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양원 목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영백 교수(건국대) 등 정책위원들도 함께했다.

 

이용규 목사는 “정치꾼은 표만 얻기 위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대안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충분한 연구 끝에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며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련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정당에 제시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태 장로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독교의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정당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로는 특히 “국가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교분리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특정 종교를 편향 지원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김성영 목사가 낭독한 취지문을 통해 “기독교적인 신앙과 나라사랑 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주장하여 왔던 현안과 새로 연구한 정책을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각 정당은 이 같은 한국 기독교의 입장과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한국 기독교계에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는 각 정당에서 기독교계에 제시한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며, 그 결과를 언론과 전국교회에 알려 기독교유권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위원회는 “오랫동안 정부는 특정 종교에 예산이나 정책 지원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특히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호법,템플스테이 지원, 연등회 행사 등을 통해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편향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교수는 “정부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관련 사업을 지원할 경우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집행함에 있어 감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면서“종교관련 예산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위원회는 이날 ‘종교평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종교를 중심으로 종교평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종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개인은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있다. 이를 종교평화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종교평화법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정교분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종교와 선교의 자유 최대한 보장 ▲민영교도소 운영 자율성 보장 ▲국장에 있어 종교의식은 당사자 개인과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 ▲학생의 종교를 고려해 학교 선택 권리 보장 ▲한국 기독교의 문화유적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 및 복원작업 실시 ▲ 북교류 및 통을 위해 종교계와 협력 ▲대북 직접 지원 허용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을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 정당은 조만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안을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에 회신 통보해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전달했다.

 

한편 위원회는 4월2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우봉홀에서 조용기 원로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과 교단장들을 초청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별로 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공공정책 설명회를 갖고 한국 교회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며,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안을 전달하여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취지문 전문이다.

 

2012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사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사회는 성패를 좌우합니다.

 

선거의 핵심은 정책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내걸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정치권에 제언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그것을 수렴하여 자신의 정책으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에 정치권과 유권자는 활발한 정책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주장하였던 현안과 새로 발굴한 정책들을 정치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한국의 주요 교단과 기독교단체, 그리고 각계 각층의 기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기독교적인 신앙과 나라사랑 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주장하여 왔던 현안과 새로 연구한 정책을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각 정당은 이같은 한국 기독교의 입장과 요청을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한국 기독교계에 밝혀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는 각 정당에서 기독교계에 제시한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며, 그 결과를 언론과 전국교회에 알려 기독교유권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치권에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가 주장해 왔던 것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은 발전되며,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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