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전력난 주범과 전기요금 현실화, 그 실태는 무엇인가

[ 기획 ] 전력난 주범과 전기요금 현실화, 그 실태는 무엇인가

KBS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 명암’을 보며…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술주간] 무더운 한여름 대한민국은 심각한 전력난의 위험에 놓여 있다. 최근 KBS 시사기획 창에서 <전력공화국의 명암>을 방영하였다. 이는 본보 전문가 컬럼에 게재한 손영철 한전노조위원장의 <‘한국전력’이 달라지고 있다>에서 주장한 “국가 에너지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같은 주제를 공영방송 KBS가 이 시대의 전력부족에 대한 중견기자들이 풍부한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탐사다큐멘터리이다.

 

장마와 하계휴가 기간이 끝나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본격적으로 국가 전력난이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방영된 보도내용이 우리 국가전력사업의 정책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를 몇 가지 차원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계속되는 전력난, 누가 얼마나 쓰나?

 

KBS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 명암’ 방송 캡쳐 ⒞시사타임즈

 

 

2010년 이후 해마다 여름철, 겨울철이면 되풀이되는 전력난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올해 초 한전의 내부비리로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8월 둘째 주에는 전력예비율이 마이너스 198만 킬로와트까지 하락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예상된다. 강력한 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전력난의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나? 취재진이 지난해 30대 기업의 산업용 전기사용량의 월별사용량 목록을 입수해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으로 지난해 55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했다. 월성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1년 동안 발전한 전력 전체와 맞먹는 양이다.

 

 삼성전자 수원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SK하이닉스 이천공장도 전력사용량 10위 안에 들어있다. 이들 3개 공장의 전력사용량은 부산과 대구의 모든 가정이 사용하는 전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은 전력경보가 34차례나 발령될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했던 지난해 12월에도 평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력난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53%에 이르고 단 10개의 대기업이 산업용 전기의 21%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나 반면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차이 심각

KBS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 명암’ 방송 캡쳐 ⒞시사타임즈

 

산업용 전기를 가정용 전기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5백5십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4,533억 원의 전기요금을 내 1킬로와트에 82원 정도의 단가를 적용받았다. 일반 공장들처럼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92원을 적용받았다면 592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어야 한다.

 

삼성전자 수원공장도 지난해 236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셈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기업이 산업용에서 조차 평등보다 더 값싸게 전기를 쓰는 이유는 심야전력요금과 새벽시간대인 경부하 전력요금, 그리고 고압 전력 요금이 매우 싸서 이를 대부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와 한전의 사업구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한전이 입은 손해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23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인 것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이다.

 

 

공급 위주 전력정책의 한계

KBS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 명암’ 방송 캡쳐 ⒞시사타임즈

 

 

전력수요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예측해 전력난을 불러왔던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력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를 대거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은 당진과 밀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온실가스로 인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약속은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이 한계를 맞고 있다. 다른 정책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정책의 사례: 자가발전과 자급자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7개 원전 중 55개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한 일본의 예에서 전기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던 원전 중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다. 기업과 가정이 전력사용을 자제한 탓도 있지만 평소 일본의 기업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의 20% 이상을 자가발전, 즉 사업장 내에 설치한 자체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해왔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일본 기린맥주공장과 롯폰기힐즈 등 자가발전비율 100%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일본 기업들이 자가발전을 하는 이유와 방식, 효과를 살펴봤다.

 

또 2050년까지 전력 100% 자급자족 정책을 추진 중인 야마나시 현과 원전 사고 이후 불과 2년 만에 전기 사용량의 30%를 절감한 도쿄대학을 방문해 효율적인 전기 공급과 사용 방안을 취재했다.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짓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공장이나 수도권에 값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정책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늘이기는 힘들어졌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계부터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스스로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장기 청사진을 그리는 올해가 전력정책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우리나라 전력대란의 주범

 

KBS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 명암’ 방송 캡쳐 ⒞시사타임즈

 

 

 

우리나라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절반 수준이며 OECD 평균의 절반이기도 하나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은 세계 8위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보다도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자나 깨나 절전하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대기업은 원하는 만큼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정부차원에서 전력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절전이라는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지금 대기업은 위기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력의 절약을 위한 대책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53%에 이르고 단 10개의 대기업이 산업용 전기의 21%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GDP대비 세계 4위일 정도다. 우리나라보다 많이 쓰는 나라는 지열로 전기를 쓰는 아이슬란드와 수력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쓰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뿐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나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니 가히 전력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산업부문에서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과잉소비가 이루어지고 전기를 많이 써서 돈을 버는 구조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산업용 전기가 저렴한 이유는 발전연료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동안 전기 1kw를 만드는 연료비는 3배나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고작 22%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2012년에 55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4,533억 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는 1kw에 82원 정도의 단가로서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92원보다 10%이상 싼 가격이다. 일반 공장들과 같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되었다면 592억 원을 더 냈어야 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도 지난 2012년에 236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전압, 계절, 시간대별로 수 십 가지로 나뉜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전압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싸며 특히, 시간대별 요금차이가 크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더 크게 나타난다. 미국은 1.9배, 일본은 1.4배 차이가 나는 반면에 우리나라만 3.4배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야, 새벽 시간 때에 전기를 쓰는 기업에게 훨씬 더 많은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뜻이다. 이렇게 총괄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할인혜택의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전기 사용량 10대기업은 2,300억 원의 경부하(심야시간) 할인혜택을 받았다. 고압전기요금 할인혜택도 마찬가지이다. 단가가 가장 싼 요금인 산업용 '을' 고압C의 경우에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단 3개 회사가 98% 거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이 누리는 혜택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전력난 피크타임 때 기업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지원금을 준다.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2012년에는 4,0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급됐다. 현대제철, 대한제강, 고려아연,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이 지원금을 받아가는 웃지 못할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 전력사업의 현실이다. 정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비상 수단인 만큼 절력부하 관리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의 제안

 

KBS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 명암’ 방송 캡쳐 ⒞시사타임즈

 

 

 

기업별 자가발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7개 원전 중 55개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한 일본의 경우는 전기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던 원전 중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다. 물론 기업과 가정이 전력사용을 자제한 탓도 있지만 평소 일본의 기업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의 20% 이상을 자가발전을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장 내에 설치한 자체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해오고 있듯이 우리도 전력의 절반을 사용하는 산업계부터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스스로 생산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자가발전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자가발전을 만들어서 전기를 사용한 것보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상 더 싸기 때문이기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력난이 닥쳐도 여전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에 안주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거나 불가피하게 전력사용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의 효율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일부 대기업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요금체계를 바꾸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따라서 국가에너지정책의 현실적 전환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정리 : 신수식 논술주간(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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