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제분담금 매년 증가…기준· 조정장치 전혀 없어”

김경협 “국제분담금 매년 증가…기준· 조정장치 전혀 없어”

비외교부처, 최근 2년간 20.6% 증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우리정부가 UN등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국제기구 분담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외교부 보다 비외교부처의 분담금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올해 외교부 등 36개 부처에서 406개 분담금에 총7,35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2015년 6692억원, 작년 6992억원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각각 300억원(4.5%), 361억원(5.2%) 증가한 것.

 

김 의원은 “이 같이 국제기구 분담금이 증가하는 데는 비외교부 35개 각 부처의 분담금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교부는 111개 분담금에 올해 4,416억원을 납부하여 2015년 4,256억원 대비 최근 2년간 159억원(3.7%) 증가에 그친 반면, 나머지 35개 부처는 295개 분담금에 올해 2,937억원을 납부하여 2015년 2,435억원 대비 최근 2년간 502억원(20.6%)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비외교부처의 부처별 납부 분담금 수는 △해양수산부(35개) △산업통상자원부(3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2개) 순이며, 분담금 액수로는 △기획재정부(1,320억원) △보건복지부(27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59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국제분담금을 납부하다보니 동일 국제기구에 각 부처가 유사한 성격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력의 평화적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협력기금에 연간 20여억원을 납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유사목적으로 매년 3억원을 기술협력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UN아·태경제이사회(ESCAP)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가 공무원파견 행정경비, 과학기술협력, 정보통신 전파 등 14개 기여금으로 매년 16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국제기구 분담금이 날로 늘어나는 이유는 부처가 산발적으로 국제사업과 소속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을 확대하려는 부처이기주의와 함께 범정부적인 국제분담금 전략 및 조정기능의 부재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외교부가 전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을 잠정 파악한 것은 지난 4월이 처음이며 그 이전까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현재도 외교부는 각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상황을 전수조사 조차 못한 상태로, 예산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실무차원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상황을 점검만할 뿐 관련 규정이나 제도적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가고 있다”며 “7천억원을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이 우리정부 외교 전략에 부합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국제기구 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조정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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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