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재개 59.5%’ ‘중단 40.5%’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재개 59.5%’ ‘중단 40.5%’

 

이낙연 총리 “권고안 최대한 존중…후속조치 이행할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위원회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고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종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난 것에 따라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자료출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c)시사타임즈

 

나아가 ‘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1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것과 관련해 공론화위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해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는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0일 특별 메시지를 통해 “공론화위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에너지정책에 관한 보완조치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관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471명의 시민대표단은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에까지 빠짐없이 참여해 상당한 정도의 식견과 신념을 갖추고 공론을 형성해 주셨다”며 “모든 과정을 충실하고 원만하게 관리해 준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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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