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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병욱 “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 등에 8억 가량 회비 걷어”

김병욱 “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 등에 8억 가량 회비 걷어”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8억원 가량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천만원, 현대모비스 7백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백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천 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천3백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백만원 등 총 7천 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고,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천만원 등 총 6천 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백만원 등 총 5천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형로펌인 김앤장 5백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백만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천 2백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자료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공정경쟁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다.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하여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면서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설립 취지와 벗어난 연합회의 해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연합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고, 신뢰 회복을 하지 못할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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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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