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강화된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강화된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2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수흥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 (c)시사타임즈

 

앞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전북권 의원으로는 최초로 지난 5월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망계획 공청회 직후 전주KBS 심층토론에 출연해 경제성과 수요예측 위주로 내려진 국토부의 결정을 질타하며,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크게 반영해야 한다”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전하는 한편, 관련 정부부처의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예타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호소해 왔다.

 

 

이러한 김 의원의 노력 결과 지난 5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낙후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표가 반영되도록 현행 8개에서 36개 지표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김 의원이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며 촉구 중인 전북권 철도망 사업의 추가 반영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전북처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및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무기한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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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