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동성결혼 법정투쟁, 판도라상자 되나

김조광수 커플 동성결혼 법정투쟁, 판도라상자 되나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지난 6월26일 미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일 국내 첫 동성혼 관련 소송 심문기일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림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타임즈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국내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이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다. 당사자 신청인들과 15명의 참석신청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문기일은 비송사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심문기일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조광수 감독은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리미티드 파트너쉽>에 대해 언급하며 “영화 속 동성부부가 합법적 부부가 되는 데까지 37년이 걸렸다. 반동성애 단체에서는 동성애자의 수명이 평균 30년이 짧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합법적인 부부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법정에서 성소수자로 살면서 힘들었던 것을 증언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2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맡았던 장서연 변호사는 “1997년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문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면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고, 기본이념이다.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한다”면서 “유엔기구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고,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성소수자가 받아 마땅한 정의와 인권을 발견해내는 사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오후 5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단체들이 모여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한효관 대표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운데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차별이라 한다면 군대내 동성애 금지와 동성커플에 대한 일반부부와 같은 지원, 혜택 불허 정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동성결혼은 합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의 합법성 유무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6일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네 개 단체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타임즈

 

장서연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앞으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인한 혼인대상의 범위’가 치열한 논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이미 동성결혼이 통과된 미국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운 단체들이 사회적 권리를 얻기 위해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달 30일 몬태나주에서는 한 남성이 두 명의 아내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혼인증명서를 요청한 상태이고, 소아성애자들 또한 자신들의 성적취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의 요구는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와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신청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국내에서도 큰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4주 후에 있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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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