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조 확정…복지·교육 210조 넘어

내년 예산 429조 확정…복지·교육 210조 넘어

일자리․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 지원

보건복지 12.9%·교육 11.7% 증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25일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예산이 12.9% 늘어난 146조 2000억원, 교육예산이 11.7% 증가한 64조 1000억원이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 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20% 삭감된 17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 3000억원으로 8.2% 줄어들었다.

 

내년 예산안은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 7000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에게는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하고,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명 추가 배치와 육아휴직 복귀 여성 과학기술인 R&D 지원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할 방침이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충원(0.4조원)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꽤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를 인상(통상임금의 60→80%)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첫째 150만원·둘째 이상 200만원에서 모두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아동수당 도입(10만원), 기초연금 인상(20.6→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3.7→51.4만), 자활사업 확대(4.5→4.65만),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5,000명) 등으로 일하는 복지를 지원한다. 또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 월 8만원 인상(무공 28~30→36~38, 참전 22→30만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금을 33.5~46.8만원 지원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모두 지원 ▲치매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상생자금 도입 ▲도시재생 지역 지원 확대 지원 확대 새만금 물류교통망 구축 등을 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349억)하여 창업저변을 확대,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아울러 환자중심 의료정보 제공 등 정보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新비즈니스의 안정성․시장성 검증 및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에 지원한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최근 안보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하고, 병 봉급 약 2배 인상·급식비 인상·민간조리원 증원으로 장병복지를 향상시킨다.

 

환경과 먹거리, 재해·재난 안전 예방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 지원 ▲가습기 특별구제계정 정부 신규 출연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 지원 ▲상습피해지역 항구적 대책 마련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인적자원 개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키로 했다. 또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공급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하여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 지원,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한다.  

 

▲2018년 예산안 규모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한편 12개 분야별 재원배분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고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외교·통일 순 이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 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 9000억원에서 내년 49조 6000억원으로 15.4% 늘어나 총 64조 1000억원이 책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 43조 1000억원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 늘어났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447조 1000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 2000억원으로 10.7%(25조 9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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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