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조선사 ‘RG 발급’ 1000억 지원한다

정부, 중소조선사 ‘RG 발급’ 1000억 지원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조선소 RG발급 원활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24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수금 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해운업․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에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발주수요가 증가할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 애로가 제기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현재 대형․중견 조선사는 RG 발급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형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중소 조선사 대상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이다. 특히 경쟁국가 대비 고비용 구조, 대형사 수주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

 

최근 5년간 51개 중소 조선사 중 매년 6~10개사(2016년 13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394억원 수준의 RG가 발급됐다. 또 연간 200억원 수준의 발급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박신조 수요창출 지원으로 RG 발행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향후 중소 조선사 대상 다양한 신조수요도 있어,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예년 RG 발행건수, 규모 등과 신조 프로그램 등을 감안시 향후 연간 15건 이상, 550억원 이상 RG 발급수요가 있을 전망이다”며 “550억원 시장수요 중 그간 시중은행 공급규모와 여력을 고려할 때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침체상황 및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RG 발급수요와 은행의 RG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연 250억원 규모의 RG 발행 초과수요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향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RG 수급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활한 RG 공급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책은행 등이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 원의 특별보증을 하는 형태로 중소조선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은이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로 특별부분재보증을 하는 것이다.

 

지원은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과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협과 재정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해 250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을 개선하고, 중소 조선사 RG 발급 및 기타 금융애로 접수·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나아가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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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