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회의원 연봉 삭감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녹색당 “국회의원 연봉 삭감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이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연봉 삭감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대통령을 포함하여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급여의 30%를 4개월 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급여 반납 선언을 이어가고 있고, 국회의 각 정당과 의원들 역시 경쟁적으로 세비반납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 좋은 의도였을 결정들이 뭔가 찜찜하다. 여전히 개인의 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다가 그 선한 의지를 자기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을 가진 개인들의 결정이기 때문이다”며 “자기 의지로 자기 급여를 반납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모습 속에서 고위 공무원 급여 체계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에 셀프로 연봉을 산정하는 국회의원 급여 체계와 시민과 격차가 큰 고위 공무원 급여 체계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선한의지를 강조하게 되는 급여 반납이 캠페인처럼 회자되기 시작하면, 자기 임금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재난시기 개인 윤리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들이 모처럼 당장 급여를 반납할 정도의 공적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는다”며 “이 기회에 4개월 급여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연간 1억5천만이 넘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결정을 하고, 셀프 연봉이 아니라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연봉을 산정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19가 일상에 미친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평등 타파가 필수적이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공적의지가 충만한 이 때,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기후위기 재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지금 한국 사회에는 국난에 휩싸인 나라와 백성을 궁휼히 여겨 자기 곳간을 여는 귀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난에 민주적 원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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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