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전문 ] 밀양 송전선로 사태에 대한 한전노조 입장표명

[ 논평 전문 ] 밀양 송전선로 사태에 대한 한전노조 입장표명

전력난 선순환, 외부세력 개입 말라, 직접보상 반대 한전노조 호소문 발표

 

 

 

[시사타임즈 보도팀] 최근 한전노조는 시민단체로부터 밀양사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촉구 받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북경남 잇는 울주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총 길이 90.5km, 철탑 161기 중 109기가 건설 되어 공정률 74% 진행 중에 있다. 밀양의 4개면 송전탑 52기가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리 원전 3호기는 내년 3월에 상업운전을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시작해도 내년 5월에나 완공할 수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는 결국 많이 늦어진 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2일 공사 재개하며 “올여름과 같은 전력난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봉착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재개 이후 반대 주민들은 함께 쇠사슬로 몸을 묶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사를 저지하면서 “송전탑 공사는 밀양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에 송전선과 전주가 지나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동급 송전탑의 주변은 모두 죽음의 땅이란 말인가. 밀양의 765㎸ 송전선로가 지나는 52개 화전민촌이었던 곳들도 이제는 모두 전주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 물론 다른 지역을 거쳐 온 송전탑과 전주를 통해서다.

 

밀양으로 들어오는 송전탑과 전주는 765㎸보다 단일 규모로는 작지만, 설치간격은 더 짧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더 넓다. 즉 자연경관, 지역훼손 등의 면적은 밀양 765㎸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마을에 곱급돠는 전주는 괜찮지만 우리 마을 송전탑은 안된다는 주장은 지역님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더 이상 공사를 늦추면 대략 50조원 들어간 투자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의 지연은 저렴하게 구입할 원전 전력을 민자발전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민자발전 사업자의 배만 더 불리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하루 손실액은 44억 원이나 되며, 이는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민자발전 사업자의 매출과 수익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밀양 송전건설 지연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사람이 누구이고,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될 대상이 누가되겠는가?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더욱이 올해 원전고장과 누적부채로 심각한 전력수급 위기를 간신히 넘긴 한전으로서는 765㎸ 전력고속도로 건설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자력의 값싼 전기를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전력 예비율을 준비하여야 한다. 맞지도 않는 전자파 핑계와 불가능한 지중화로 UAE원전 페널티 시비 등이 더 이상 밀양 송전선 건설을 반대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송전탑은 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력동맥을 이어주고 산불감시, 오지의 환경보호 할 수 있는 공익적 시설물이다. 백두대간에 765㎸ 송전탑이 전력동맥이듯, 밀양 영남알프스에도 국가의 전력동맥을 잇는 명물로 자랑스럽게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송전탑 건설 반대에 탈핵 희망버스까지 떴다고 한다. 공사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주민보다 훨씬 많은 전문시위대의 충돌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재야정치권,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외부세력은 밀양의 칠,팔순 노인들을 앞세워 의미도 없는 빨치산 보루처럼 헛된 순교자로 내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밀양에 개입한 외부 세력은 공사 지연된 전력손해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세력이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외부 세력이 국책사업 비용을 턱없이 높이는 악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국익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합리적인 대안도 없는 외부 세력은 한 발 물러나야 하며, 이제부터 발생하는 불상사는 전적으로 개입된 외부세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서로 할퀴어 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분이 불분명한 더러운 돈에는 똥파리가 붙게 마련이다. 한전노조는 이번 밀양사태를 맞아 이미 막대한 보상책 지원 외에 주민들 가구당 현금 직접보상은 반대한다. 송전건설을 무조건 반대만 하면 보상이 올라가는 무원칙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일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주민보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기존 다른 지역의 주민 반발도 줄고 불순세력의 개입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보여준 밀양주민의 투쟁이 보상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의 돈을 거두어 지중화에 보태겠다는 신선한 제안에 주목한다. 시골에 사는 늙고, 힘없고, 권력 없는 양민의 저항으로 송전선로 갈등이 선순환 구조로 해결하는 자랑스러운 전력사 투쟁의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

 

2013.10.7. 새벽.

한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손영철

 

시사타임즈 보도팀(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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