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편성 필요…4월 내 제출”

당·정·청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편성 필요…4월 내 제출”

고위당정협의회 2일 개최…추경 편성방향 등 논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당·정·청이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편성방향을 토대로 4월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날 당·정·청은 국회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방향 ▲포항 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힌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은 사업별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목적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가 예산과 함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지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4월4일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이 만료되는데 추가적인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해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고 GM군산 공장이 매각되는 등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어 다행이다”며 “특히 고용위기·산업위기 특별지역은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다”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최근 기재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들었는데, 특히 미세먼지에 관해서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당대표는 “선거 때문에 통영과 창원에 두 차례 다녀왔는데, 현지에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기간이 4일에 끝나는데, 끝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 초 당·정·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개선을 목표로 했다. 일부 긍정적 지표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여건은 어려운 것 같다”면서 “그러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질 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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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