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온 몸으로 패스트트랙 저지할 것”-민주당 “한국당 불법·폭력행위 용납 안돼”
與野, 선거제 개정안 및 개혁 입법안 패스트트랙 놓고 대치
26일 새벽까지 밤샘 대치…한국당 2차전 예고
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한국당 고발 조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선거제 개정안과 개혁 입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새벽까지 국회 의사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격렬히 저항하며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당 김승희·박덕흠 의원 등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잠시 소강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전 8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다시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할 의지를 불태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갖은 불법적인, 갖은 꼼수적인 그러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악에 맞서서 어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에 나섰다”며 “그들의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 불법이었다. 의원을 바꿔쳤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꿔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쳐도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의회 쿠데타이고 의회 폭거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의회에서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했나. 청와대에서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도 올랐었는데 하루아침에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바로 이 선거법하고 또 바꿔먹었을 것이다. 온갖 야합이 고비 고비마다 있었다. 이러한 야합, 그것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선거법은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이고,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줄여버리는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270석 선거법 개정 저희 안에 대해서 논의 해주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이 플랜을 저지할 것”이라며 “그들은 어제 ‘국회 선진화법’ 운운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과정, 과정 불법이다.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항은,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토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이다. 오히려 불법을 막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저희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의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또한 26일 오전 9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의원 총회를 열고 한국당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법 166조를 설명하고 “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명백하게 16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어제 자행했다”고 말을 꺼냈다.
이 대표는 이어 “유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범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이제 분명히 우리당은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거법, 이건 소수자의 의견을 더 반영시키기 위해 만든 선거법이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다”며 “우리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법이지만, 소수자의 비례성을 대표하고 반영하기 위해 수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공수처법,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만 수사·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구를 둬서 고위공직자를 감독하는 법이다. 이 두 가지 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서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자 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신속안건처리에 폭력을 행사해 막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만, 제 임기 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적폐를 청산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선거법, 공수처법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법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의원을 불법감금하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대립과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래서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위반하면 더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저는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독재타도를 외친다. 자유한국당이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저희들이 일치단결해서 끝까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원내대표로서 밝히는 바이다”며 “오늘부터 우리당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유한국당의 불법·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여야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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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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