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안정 위해 6조원 더 푼다”

당·정·청 “설 민생안정 위해 6조원 더 푼다”

2019년 첫 고위당정협의회 22일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당·정·청은 22일 2019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렇게 참석했다.

 

이해찬 당대표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유치원3법도 통과를 못 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법은 통과가 됐는데 후속조치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도 2월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관계3법,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렵고 힘든 서민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민생현장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지난 1년 7개월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로 나타나도록 당과 정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당정청이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함께 뛰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말이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길 바라마지 않고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하여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등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5→10%)과 구매한도(월30→50만원)를 상향 조정해서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대상으로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4∼6일),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소비촉진은 물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따듯한 명절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러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위기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대비 대폭(6조원)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일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으며, 당도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면서 야당과의 소통 등 법안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정책협의체와 장관 및 차관의 현장행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현장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해 필요한 2019년도 상반기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이중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간 공조를 강화하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당정청간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기로 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