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대담] 독재자 질문에 “촛불민심 탄생한 정부에 독재라니…”

[문재인 정부 2년 대담] 독재자 질문에 “촛불민심 탄생한 정부에 독재라니…”

9일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해 다양한 현안 질의 답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8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다양한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다. 촛불 민심이 향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보완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9일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에 좌파독재…뭐라 말씀드려야할지”

 

이번 대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된 부분은 ‘독재자’ 관련 질문이었다.

 

대담자로 나선 송현정 기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독재자라고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우리 정부가 지금 독재,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독재 그런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참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독재자라고) 부르지만 만나셔야 할 상대라고는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일단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고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또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가 11월에 가동되고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지 않고 오랜 시간 끌고 간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더라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라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북한 발사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북한 현안과 관련해서 먼저 북한이 발사체 두발을 쏜 것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에 경고하고 싶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함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있다고 본다”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회담 통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한 일일 수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또 아주 큰 좋은 일이다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고 알렸다.

 

나아가 “식량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간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 이번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이나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 가져야”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현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이라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이냐 그런 거취를 묻는 것이라면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다”고 언급하며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표명했다.

 

▲9일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인사 참사’ 동의 하지 않아…민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 중”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온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인사 실패’다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인사 참사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다”면서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검증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은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겸허하게 인정을 한다”며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공약에 매일 필요 없어…고용의 질은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안에서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 “아쉬움이 많다”고 말문을 띄우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면서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또 1분위 노동자와 고분위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고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다”고 알렸다.

 

아울러 “공략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이 되었고 또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많은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2월3월 청년들의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고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로써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카드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평화경제 시대를 국민들이 느끼도록 최선을 다할 것”

 

끝으로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도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난번에 촛불혁명조차도 전부 다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서 이루어낸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그 힘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 마칠 때까지 우리가 촛불의 정신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 사는 그런 시대, 경제로, 또 남북 관계도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확실히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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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