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 탓’ 진단 성급”

문 대통령 “1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 탓’ 진단 성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이 끝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면서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며 “상당 부분 근로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90%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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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