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동두천캠프캐슬과 부산 DRMO협상절차 중심으로 주제발표

향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방향과 전략 점검에 대해 토론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근 반환합의를 한 미군기지 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을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5월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반환합의에 이른 동두천캠프캐슬과 부산 DRMO협상의 결과와 의미, 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는 2007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문제점을 다룬 청문회 이후 2009년 3월 한-미 양국이 새롭게 합의한 절차다. 당시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오염정화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지의,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해석을 보강·개선하기 위해 위해성평가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환경평가절차서가 처음 적용된 부산 캠프 하얄리아 기지를 포함, 부산DRMO와 동두천 캠프캐슬 역시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오염 치유 없이 그대로 돌려받는 반환협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이는 향후 반환이 예정된 오염사고가 많았던 큰 규모의 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제발표로는 ▲채영근 인하대 법학과 교수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김휘중 강원대 교수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외교부·국방부·환경부 담당자 ‘반환미군기지 협상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이 발표됐다.

 

채영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부분에서 오염실태에 대해 2007년에 반환된 23개 기지의 오염상태보다 훨씬 심각한 오염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발표 결과로 살펴보면 지하수의 대한 오염조사 결과, 24개 시료 중 9개 시료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정화기준(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TPH의 최고농도는 3.65㎎/L에서 885㎎/L까지 나타났으며 벤젠(4.02㎎/L), 톨루엔(1.06㎎/L), 에텔벤젠(1.46㎎/L), 크실렌(5.69㎎/L)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부유기름 존재 여부를 관측한 결과, 2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까지 확안됐다.

 

채 교수는 “기지면적 156.261㎡ 중 66.339㎡이 오염되었고 오염토양의 부피 역시 그 어느 반환된 기지보다도 많았다”면서 “지하수오염실태는 2007년 반환기지들 중 가장 심각했던 곳 중의 하나인 춘천 캠프페이지의 오염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특히 “지난 미군기지 반환 사례들에서 현재의 환경관련 양국의 합의에 근거해서는 미군의 정화책임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은 ▲현재와 같이 반환협상을 통해 KISE해당여부를 계속 다투어 미국측의 조치를 조금이라도 어 이끌애는 방안 ▲반환대상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의 비용으로 미군기지의 오염치유에 나서는 방안 ▲SOFA 및 환경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국측의 환경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한반도 내 미군기지의 재배치 협정(LPP, YRP)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반환 협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서 전문위원은 또 “용산기지(서울) 외에도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등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기지 외곽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기지들이 줄줄이 반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반환 협상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절차(JEAP, SOFA 환경 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협상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규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보,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것이어서 법령상 직무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협상결과를 감추고 기만하는 협상 담당자들과 책임부처 장관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은 “2013년 6월에 열렸던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조사방식을 국내 ‘토양정밀조사’로 변경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왔다”면서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가 26개나 대기하고 있으므로 기지반환 전에 환경오염 치유관련 SOFA의 문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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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