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 저출산과 양극화 매우 심각…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민주당 오제세 의원, 저출산과 양극화 매우 심각…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오제세 의원, 복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복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구현을 해 나가야 한다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시장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달 11일 민병열 산부인과 9층 봉선홀에서 한국미디어포럼(대표이사 이성용)이 주관한 ‘저출산 해결방안,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한 오제세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로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민병열 산부인과 원장을 비롯하여 한범덕 청주시장, 이민섭 초대 문화 체육부장관, KBS 구수환 PD, 홍성열 증평군수, 김혜경 한중여의도 리더스포럼 이사장 그리고 하철경 예총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오제세 의원은 국가적인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하고 있는 오제세 의원 (c)시사타임즈

 

오제세 의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 출산과 관련하여 오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의 저 출산 국가인 것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2017년 출생아 수가 357,700명, 합계출산율 1.05”라고 데이터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지속시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 국가 위기가 도래 할 것이다”며 “통계를 보면, 2065년 대한민국 인구는 3,893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 삼성경제연구소의 「2051년 이후 남북 인구 추계 결과」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46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500년이 되면 인구가 33만 명으로 축소되고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둘째, 양극화와 관련하여 오제세 의원은 한마디로 “너무 심하다”고 진단한 후 소득의 양극화와 주거의 양극화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다뤘다.

 

➀ 소득의 양극화에 대해 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소득이 1,271만원이며,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84만원이다”면서 “너무나 양극화 되어 있다. 지니계수 2010년 0.341⇒2016년 0.353으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 2010년 7.74⇒2016년 9.32로 증가(↑)  상대적 빈곤율 2010년 18.0⇒2016년 19.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② 주거의 양극화에 대해 오 의원은 “주거의 문제 심각하다”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댔다.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자가점유율 `06년 49.7% ⇒ `17년 47.5% 하락(↓)

자가보유율 `06년 52.6% ⇒ `17년 49.3% 하락(↓)

소득계층별 고소득층 자가점유율 `06년 67.0% ⇒ `17년 73.5% 상승(↑)

자가보유율 `06년 76.8% ⇒ `17년 79.9% 상승(↑)

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 고소득층은 상승, 저소득층은 하락 (주거양극화 심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대해 오 의원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고소득층 4.8배에 비해 저소득층 8.3배로 저소득층은 갈수록 자기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다”며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 교육의 양극화에 대해 오 의원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에는 22.2만원이었는데 ⇒ `2017년에 와서는 27.1만원이 되었다”면서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 답이 없으니 결혼 못하고, 자녀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고 짚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평균 사교육비는 9.3만원이고 고소득층 월평균 사교육비는 45.5만원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저소득층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43.1% 이고, 고소득층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83.6%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데이터를 제시하여 설명했다.

 

 

셋째, 그럼 저 출산과 양극화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선별적 복지에서⇒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다”며 “복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복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즉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해 온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구현을 해 나가야 한다. 출생 배경이나 부자와 서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공정한 소득분배를 해야 한다. 연대임금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한 소득분배 도모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 (c)시사타임즈

그리고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에는 큰 정부, 복지에는 작은 정부’이다. 이를 전환해야 한다. 시장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북유럽처럼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서 복지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오 의원은 “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화된 증세이다”며 “보편적 복지제도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함을 본다. 선진국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변동 현황이다”고 데이터를 비교하여 설명했다.

 

 

이처럼 오제세 의원은 데이터를 제시하여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 큼을 본다”고 어필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계수 2.291 > 6대 부문 평균 생산유발계수 1.893

- 부가가치유발계수 0.93 > 6대 부문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0.676

 

* 6대 부문 :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건설, 서비스

 

 

▲한국미디어포럼 후 기념사진 (c)시사타임즈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저출산과 양극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오제세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제세 의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까지 언급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과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더욱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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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