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포항5기 대구고등법원 체험 실시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포항5기 대구고등법원 체험 실시

포항어머니로스쿨 1기 학생들 대구고등법원 견학행사 가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법정책포럼은 전정주 교수의 지도로 19일 법포럼경북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포항5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고등법원 방문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가법정책포럼 (c)시사타임즈

 

이번 행사는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법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환영인사와 더불어 사법의 기능과 대구법원의 연혁 및 전국 법원의 구성 등에 관한 브리핑과 동영상 시청에 이어 전정주 교수와 학생들은 실무관의 안내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을 방청하는 한편 모의법정에서 법복체험행사를 통해 사법의 엄중함을 되새겨 보는 기회도 가졌다.

 

판사와의 대화시간에서 사법의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사법 내부에서의 개별법관의 독립, 무죄추정권, 품격 있는 재판, 진술거부권, 양형의 문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정도 등의 주제를 놓고 학생들은 남기정 공보판사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도 들었다.

 

대구고등법원 남기정 공보법관은 “대구법원이 친근하고 신뢰받는 사법의 모습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주문했다.

 

학생들은 이번 법원방문이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의 적용, 형의 양정, 형선고로 이어지는 공판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로 소감을 나누었다.

 

법포럼경북로스쿨 한경희 회장도 “이번 법원방문행사를 통해서 법률이 적용되는 현장을 직접 본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더 고양시켜 주었다”면서 “대구 법원이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미 여성회장, 김현주 부회장, 차동희 부회장, 이춘옥 홍보국장, 이제록 홍보국장, 박영아 사무국장, 김건우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국가법정책포럼은 “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에게 이론에서 공부한 법률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사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성숙한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법원견학 등 현장참관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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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