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사들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 선고한다”

보훈복지사들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 선고한다”

5일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없는 국가보훈처 규탄 기자회견’ 열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들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없는 국가보훈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훈복지사들은 “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보훈복지사업(BOVIS)이 시행 12주년을 맞았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 대신 어디에도 없는 보훈복지사로 불리는 우리는 지난 12년간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리를 담당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한 유공자들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만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했다”면서 “1만이 넘는 보훈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는 보훈복지사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였다.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사업의 캐치프레이지는 보훈복지사에게는 반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희생을 의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년간 희생의 결과는 참담하였고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걸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며 “명칭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바뀌었을 뿐, 최저임금이 곧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나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확대로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보훈처는 보훈복지사 등 보훈복지인력의 노동조건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진행된 5차례의 면담에서 개선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적 역할과 대우는 보장하지 않은 채 성과와 실적만 강탈했다”면서 “우리는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일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껍데기만 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절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논할 수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만든 일자리 상황판에 여전히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훈복지노동자들이 속할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훈복지사들은 “이에 우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일자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대신 고용을 보장해 주었으니 감지덕지 하라는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더 이상의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굴레로 복지서비스가 운영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보훈서비스를 만들고 국가유공자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은 “보훈재가서비스의 질은 보훈복지 노동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를 꽃피우고 보훈제도를 내실화하겠다면서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는 문화는 외면하고 처우와 관련된 제도는 전혀 손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최초의 여성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싸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화려한 말잔치만 벌이고는 실속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마저 예산 논리와 말잔치에 짓밟혀온 보훈복지사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섰다. 전국의 보훈복지사를 응원해 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보훈복지사들은 ▲보훈처의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의 명칭과 경력 인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노동자 임금 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 및 노동 조건 개선 ▲부당한 주휴수당 환수조치 철회 ▲과중한 업무환경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도 개선 관련 성실 협의 ▲보훈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 도입 및 차별철폐 ▲보훈처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계획 마련 및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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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