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서울시 기후환경-민생예산 삭감은 시대착오적 예산안”

서울녹색당, “서울시 기후환경-민생예산 삭감은 시대착오적 예산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녹색당이 내년 서울시 기후환경-민생 분야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및 민생예산 확충 요구서한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서울녹색당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중 기후환경-민생 분야 예산 축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예산 확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 기후행동 계획이 동아시아 최초로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승인을 받았다는 떠들썩한 보도에 기만적인 말잔치라고 꼬집었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기간에 부쳐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예산 1168억 6400만원(전년도 예산액 5797억원에서 약 20% 축소) 삭감을 비롯, 기후환경과 민생과 관련된 주요 분야의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예산도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후환경분야 예산 삭감 외에 기후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건물 분야(서울시 에너지 분야의 약 70% 차지) 재개발・재건축 등 토건개발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현영애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울녹색당 이상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 기후환경 분야 예산삭감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기후위기 시대, 기후환경과 민생관련 예산은 증가되어야 마땅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은 시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기후민생 예산 삭감 당장 철회하고, 기후정의 예산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 중 하나인, 비적정주거 거주자, 무주택자, 주거취약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절박한 과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안심주택 공급 등 해당사업을 축소함으로써 필요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예산안을 규탄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전력 자립율 11%밖에 안 되는 서울, 에너지 소비하느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92%나 되는 서울을 에너지자립도시 서울, 기후모범도시 서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악동작녹색당 이도연 운영위원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공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끊어졌던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회복을 돕는 서울시의 책무”라면서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세 부서의 예산 총액은 증액되었으나, 시립병원 운영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재가관리사 등의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AiIo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와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울녹색당 이주희 정책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이상현, 현영애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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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