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로운 복지제도 :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서울시, ‘새로운 복지제도 :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시, 복지사각을 해소할 미래 복지모델 해법 마련 위해 다각적 노력 추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9월7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까다로운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등으로 복지 혜택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새로운 복지제도 : 안심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 다양한 사연의 위기 계층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

 

김태완 연구위원은 첫번째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득 격차 심화 현상 및 사회적 위험, 이를 위한 현 사회보장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도 제시한다.

 

특히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근로연령층(만18시~64세)이 실업,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제기한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렵고,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1회 급여 지급으로 일시적 지원에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과 고용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이제는 안심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논의가 필수적이라 말한다.

 

두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용민 국민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거의 완전히 해소하며, 하후상박 지원으로 소득 격차 축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근로 유인 저하를 막고, 복지전달과정에서의 예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김용민 교수는 유럽 등에서 실험한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으로서 서울시 ‘안심소득’을 분석·진단하며 제도의 효과, 안심소득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와 정부의 부담 능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격차 및 사회적 위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 후 지정된 토론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 좌장은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가 맡는다.

 

주제 발표 후에는 변금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참석자 전체가 참여, 서울형 안심 복지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미래 서울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대상이 된다면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제도’라고 지적한다.

 

서울시의 경우 소득하위 약 25%(기준 중위소득 50%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0만원)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 혜택받지 못하는 가구는 88만 가구(72.8%)에 달한다.

 

서울시는 토론회를 통해 현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시민 모두와 힘께 현실성 있는 새로운 미래 복지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토론회 사회는 현재 소득보장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니클라스 클라분데가 맡으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https://youtu.be/GYN0OKZxUes)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당일 현장 방청도 가능하며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팬데믹으로 소득 상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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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