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중점 수사…전담 수사팀 발족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중점 수사…전담 수사팀 발족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즉각 현장에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투기열풍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치했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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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