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고령화 대비 국가 치매전망치·종합대책 새롭게 짜야”

서형수 의원 “고령화 대비 국가 치매전망치·종합대책 새롭게 짜야”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장래인구특별추계 적용 치매환자 발생 추이 분석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과 30~50만명이상 큰 차이 보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은 일본이 발표한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을 올해 3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이하 ‘특별추계’)에 적용해 우리나라 치매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서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서 있는 일본이 지난 16일 ‘연령 계층별 치매 유병률’을 발표했다”면서 “일본의 유병률을 올해 3월 새롭게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가 2030년 163만명, 2067년 390만명 등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연령계층별 치매유병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고령화율이 40%가 넘어서는 장래의 치매환자 추계를 위해서는 현재 고령화율이 15%가 안 되는 시점의 우리나라 유병률 자료보다 고령화율이 30%에 가까운 일본의 유병률 자료가 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았다”며 이번 자료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2019년 3월)를 공표했으며, 향후 장래인구추계도 공표주기를 2년 단위로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8년 737만명(14.3%)에서 2025년에는 1천만명(20.1%)을 넘어서고 2030년 1,300만명(24.7%), 2050년 1,900만명(38.7%)을 각각 넘어서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6%가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수는 2020년 100만명(12.3%), 2030년 163만명(12.6%), 2040년 252만명(14.7%), 2050년 350만명(18.5%)에 달하고 2067년에는 치매환자수가 무려 3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서 의원은 “2067년의 치매환자수 예측치 390만명은 65세이상 고령인구의 21.5%에 달하는 비중으로 치매환자가 전체인구의 9.4%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은 추정치는 2015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이하 “계획”)의 치매환자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획에 따른 치매유병률과 치매환자수는 2014년 65세이상 9.6%이고, 61.2만명이었으며, 이를 인구추계에 적용한 결과, 2020년 치매유병률 10.4% 84만명, 2030년 10.0% 127만명, 2050년 15.1% 2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여기에는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전망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하는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서 예측한 2020년 10.3% 83만명, 2030년 10.6% 137만명, 2040년 12.7% 218만명, 2050년 16.1% 303만명보다도 각각 26만명, 34만명, 47만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고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치매대책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인구추계에 걸맞게 치매 환자수 및 유병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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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