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한국, 복지와 사회안전망 절대적 상대적 수준 모두 취약”

서형수 의원 “한국, 복지와 사회안전망 절대적 상대적 수준 모두 취약”

OECD 『사회지출 2019』 보고서 24일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한국이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OECD가 24일 갱신한 2018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국가 평균인 20%에 못 미치고,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됐다.

 

반면 프랑스는 31.2%, 벨기에는 28.9%를 차지해 가장 사회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일본(21.9%), 미국(18.7%)은 평균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들의 사회복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연금(8.0%)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료 분야(5.7%)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과 아동보육, 주거지원 등 사회서비스 지원은 2010년 기준으로 3.6%를 차지했으며 실업자 지원은 1%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절대적‧상대적 수준이 모두 취약하다”며“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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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