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혁신 통해 취업률 높인다…공공기관 고졸 채용도 확대

직업계고 혁신 통해 취업률 높인다…공공기관 고졸 채용도 확대
정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목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정부는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c)시사타임즈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자료출처 = 교육부 (c)시사타임즈

 

◇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의 체질 개선으로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으나, 많은 직업계고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학과개편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2019년 5개교 → 2022년 50개교)해 나간다.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 명장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사용하여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한다. 지역주민의 직무능력향상, 재취업ㆍ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가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또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이상 배치(’19년, 400명 → ’22년, 1,000명)하고,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채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2018년, 7.1% → 2022년, 20%)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2018년, 20% → 2022년, 30%)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가림(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도 직업계고를 통해 소관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직업계고 간 연계를 확대(2018년, 287개교 → 2022년, 347개교)하고,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취업까지 지원하는 ‘(가칭)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2020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후학습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여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2018, 1인당 300만원, 24,000명 → 2019, 25,500명 → 단계적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게 1개월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2019년 거점국립대 → 2022년 국립대 전체) 한다.

 

나아가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면서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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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