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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 성명서 전문 ]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성명서

[ 성명서 전문 ]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성명서

 

[시사타임즈 = 보도팀]

 

-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하며, 김재연 의원의 동성애·동성혼 입법추진도 즉각 철회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한국교계는 그동안 국회에서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안 내용 중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기위해 “한국교계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국회 정론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 부당성을 제시하며 입법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전국부활절 연합예배, 비상구국기도회개최, 한국 교계와 국민을 향한 캠페인활동, 여야지도부방문, 입법공동발의 의원 방문 등을 통해 이의 시정과 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중인 의원들을 방문하고 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16일 김한길의원과 최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입법 철회를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는 두 분 의원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공의로운 정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는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이를 시정하는 합당한 조치가 절실한 이 때 김한길의원과 최원식의원의 주저함이 없는 결단과 용기에대해 우리 교계는 이를 환영하고 그 정신을 오래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3건의 입법 추진 법률안 중 이제 마지막 남은 김재연의원의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여전히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집중 검토한 결과 3건의 차별금지법 안에는

 

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 동성애와 동성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을 합법화 하고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통 가족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

 

② ‘사상’-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주체사상을 교육 설파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을 초래

 

③ ‘종교’ - 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이단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임- 등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인 독소조항이 담긴 문제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는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안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교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반드시 법안 철회 또는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대표 발의및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법무부가 UN의 권고라면서 받아들이도록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등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를 예의 주시하며 대처해갈 것입니다.

 

2007년 법무부장관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살짝 끼워넣으려다 당시 “의회선교연합” 을 결성하여 우리 한국교계와 전 종교 단체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자 스스로 이를 삭제시켰던 법무부가 최근 다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 대처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입니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는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끼워넣어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안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단히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에는 끝까지 이를 반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3. 4. 22.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 방지일 목사(한국교회원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원로목사), 이만신 목사 (중앙성결교회 원로),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공동총재: 전병금목사(한목협 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성시화 운동본부 총재),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회장)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공동사무총장: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국회 조찬기도회 총무),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오형주 목사(의회선교연사무국장)

 

 

시사타임즈 보도팀(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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