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원직복귀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약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익신고자 공정거래위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유 국장) 원직복귀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이 자리에는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대표 김범태)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참가자 일동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4월부터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람이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면서 “두 눈 가진 사람이 세 눈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옛말이 떠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국장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보호조치와 함께 불이익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결정해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위해제 즉각 취소하고 원직복귀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경제검찰로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는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유 국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가 회생불능, 자기개혁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지용국 환노연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 국장은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공직자로서 모범이 될 만하다. 예컨대, 유 국장은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면을 바로잡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살인·가해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있음도 밝혀냈다”면서 “고맙고 고마운 은인이다. 이런 분을 직위해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공정경쟁연합회를 매개 또는 연결고리로 하는 공정거래위, 대기업, 대형로펌 사이에 거대하고도 끈끈한 부패 삼각 코넥션에 의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검찰, 원내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매고 있다”며 “해법은 단순하다. 첫 단추로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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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