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협약(FAC) 가입동의안,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식량원조협약(FAC) 가입동의안,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김경협 의원 “국내 비축 쌀 처리문제 개선 기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김경협·더불어민주당)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동의안을 의결했다.

▲김경협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식량원조협약(FAC)은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14개국이 가입한 식량원조 협의체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MOU를 체결해 정부 예산과 양곡회계특별기금으로 식량원조협약(FAC)에 국내 쌀 5만 톤(국내산가격 1,557원/㎏ 기준 778억 원)을 연간 최저원조물량으로 정하여 지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 평균 쌀 과잉물량(20~30만 톤)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에 연간 최소 5만 톤의 우리 쌀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식량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 강화는 물론 국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 우리정부는 북한에 차관 및 무상증여방식으로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지원한 바 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지원이 어려워지자 국내 쌀 수급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었다”면서 “국내 쌀 소비 감소 추세도 계속돼 다양한 소비처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잉여 쌀 5만 톤의 연간 재고관리비용 135억 원도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약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을 제고할 기회”라며 “쌀 관련 전문성이 높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원조를 주관하겠지만 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외교부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속히 개선되어 북한에도 우리 쌀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원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수원국 선정, 지원효과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외교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국회 외통위는 12월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식량원조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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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