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왜 난민 우대정책 폐기하고 문빗장을 걸었나…한국, 영국의 난민정책 전철 밟아

영국은 왜 난민 우대정책 폐기하고 문빗장을 걸었나…한국, 영국의 난민정책 전철 밟아

┃영국 주재원이 5년 전에 한 예언, “영국도 없애버린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를 한국 정부에서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 이제 전세계 제3국가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 동남아, 중국 및 남미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A씨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7월11일에 필자가 보도한 “영국 27년 거주 한국 주재원, 예멘난민은 가짜 부자난민…강력한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기사 조회 수가 월요일 오전 10시 현재 1만7천이 넘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핫 이슈가 되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언론들도 난민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진짜 난민-메일을 보낸 A씨의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영국에서 27년 동안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난민을 받아주면 안된다.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뭘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만 5년 전인 지난 2013년 6월19일에 A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가짜 부자 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는 제목의 글에 그 이유가 있었다.

 

어디까지나 이 글은 A 씨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주관적인 견해가 강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젠 난민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되고 보니 참고할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개한다.

 

글에서 A 씨는 먼저 “한국인들이 영국에 와서 처음 놀라는 것은 비싼 교통비와 백인이 아닌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고 놀란다”면서 “영국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백인인 영국인보다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정부에서는 다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인종차별 등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영국정부, 영국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부럽다”며 “영국에 많은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노동자로 많이 들어와서 영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오고 있고, 세계 각국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영국으로 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난민 관련 트위터 캡처 (c)시사타임즈

 

그는 “난민,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난민이 발생한다. 전쟁, 기아 그리고 독재정권의 박해를 피하여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난민들은 잘사는 나라, 선진국들이 받아줘서 집과 일자리를 구해주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잘사는 나라가 취해야 되는 근본적인 도리이다”고 언급한 후 “난민, 나는 영국에서 수많은 경험과 여러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다. 그런데 영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난민인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 예로 A씨는 “영국에는 중국동포(조선족)가 많이 있다. 중국동포들이 15년 전부터 영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중국동포들이 들어올 때,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두 손을 들고 걸어 나오면 영국공항에서는 난민으로 취급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이것을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 라고 한다). 영어도 못하니 나오면서 무조건 "North Korea!(북한!), North Korea! (북한!)"을 외치면 영국이민국에서 즉각 난민으로 받아줘서 집도 주고, 생활비에 심지어는 우유사는 비용까지불하고 모든 정착비용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지고 온 중국여권을 버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난민신청을 한다”며 그 이유는 “영국정부에서 관대하게 잘해준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중국 심양, 연변, 길림 ~~~ 등지에서 많은 중국동포가 북한난민으로 들어와서 영국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세금없이 현금으로 일을 하여 중국에서 영국으로 올 때 들어간 비용, 보통 최소 1만파운드(약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갚는다”는 것이다.

 

A씨는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는 중국에서 난민브로커들이 대거 등장하여 돈을 받고 영국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며 “영국정부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에게 관대하여 영주권, 정부보조금, 정착금, 집 제공, 일자리 제공 등 수많은 혜택을 주었고, 심지어는 변호사비용까지 무료로 대 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10년도 지난 오래 전에 영어를 못하는 중국동포가 부탁을 하여 난민신청으로 변호사를 약 1시간 만나서 통역을 해 주었는데 2개월 후, 변호사로부터 95파운드를 받았다”고 경험 사례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신청 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기에 어떻게든 난민들을 끌어 모아서 변호를 하려고 정신이 없었다(이제는 영국정부도 모든 것을 알아버려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에는 영국정부에서 난민들에게 관대하여 영국정부가 난민은 돈 없고, 가난하기에 난민신청 변호사비용, 통역비용 등 모든 비용을 영국정부가 지불했기에 변호사들은 난민을 끌어 모으는데 정신이 없었고, 난민들은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제도도 몇 년 전에 없어졌다. 지금은 영국 정부가 아주 똑똑해졌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이제는 영국에서도 난민신청이 아주 까다로워졌다)”고 부연설명했다.

 

A씨는 “이때 중국동포가 말하기를 중국에서 보통 영국까지 오려면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브로커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돈이 없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영국에는 중국동포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 남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영국에 난민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도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두 손을 들고 걸어 나오면서 정치난민신청을 하면 영국공항에서는 난민으로 취급하여 난민으로 받아 주었다(이것을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 라고 한다). 나는 이런 난민신청자를 많이 만나보았다. 그런데 아주 여유롭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자기 나라인 아프리카에 집도 사고, 땅도 산 사람들이 많다. 또는 일단은 들어와서 비자만료가 다가오면 그냥 적당한 이유를 대고 난민신청을 해버린다. 그러면 체류가 자동 연장된다(몽골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몽골은 정치가 안정되어 난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하여 영국정부에서는 몽골사람들은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몽골사람들은 난민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A씨는 “지금부터 21년 전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중국인 친구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몇 번 중국으로 편지를 했다. 그런데 약 6개월 후,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캐나다로 정치망명을 했다고 하면서 캐나다에 오면 꼭 연락을 하라고 한다. 나는 놀랐다. 그 친구는 돈도 많고, 집도 넉넉하여 영국에서도 씀씀이가 좋을 정도로 아주 여유있게 생활한 친구가 어떻게 캐나다로 정치망명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나중에 중국인에게 물어보았다”면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중국에서 친구끼리 조작을 한다고 한다. 즉 한 친구가 경찰복을 입고 곤봉을 들고서 다른 친구를 때리는 시늉을 내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들고 선진국으로 가서 정치박해를 받아 도망왔다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손을 들고 걸어 나오면서 정치망명을 신청하면 캐나다에서는 인권을 우선시 하여 ‘아이구,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안전한 나라, 캐나다로 오십시오’ 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놀라 정치망명을 받아주면서 영주권제공, 집 제공, 생활비제공, 일자리제공, 심지어는 우유 값까지 나오니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이것은 기가 막힌 방법이다. 이런 것을 거저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캐나다 정부는 난민에게 속아서 캐나다 국민세금으로 가짜 난민에게 엄청난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과 관련하여 “한국 신문을 보니 ‘난민법 7월부터 전면 시행…아시아 최초’,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사회·교육·직업훈련 등 지원’, ‘법무부는 이번 난민법 시행을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참 한심한 경우가 많다. 보통 따뜻하고 깨끗한 책상에 앉아 일을 보니 자기들이 잘못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아시아 최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다”고 쓴 소리를 냈다.

 

▲난민관련 언론 뉴스들 (c)시사타임즈

 

A씨는 “난민법 중에서도 가장 난민을 하기 쉬운 것이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다”며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손을 들고 나오면서 난민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난민으로 받아줘서 집 제공, 생활비제공, 일자리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드러냈다.

 

“영국도 인권을 존중하여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 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난민이 몰려들자 지금은 이 제도를 없애버렸다. 영국도 이제는 난민신청이 아주 까다로워졌다. 이제는 영국정부도 바보가 아니다”며 그런데 “영국도 없애버린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를 한국 정부에서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 이제 전세계 제3국가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 동남아, 중국 및 남미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자기나라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가짜 사진을 들고, 가짜 서류를 들고서 대한민국으로 몰려든다. 분명히 오게 되어있다. 한국이 타켓이 되어 너도나도 오게 되어있다”고 예언(?)했다. 5년 후의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내다보며 말이다.

 

A씨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국인은 양심적인 민족에 속한다, 거짓말을 별로 안 하고,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남아 등 외국인들은 죽는 소리,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며 “난민들은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주고받는다. 한국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슨 수를 쓰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만 연구를 한다. 예를 들어 중동 분쟁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99.99%다. 왜냐하면 분쟁국가에서 그 비싼 비행기표를 지불하면서 먼 나라인 한국에까지 와서 난민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부자난민인 것이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난민들은 속이고, 한국공무원들은 속고, 아무 것도 모르는 언론사에서는 불쌍한 기사를 내 보내고, 변호사들은 돈을 받고 도와주고, 종교단체 목사들은 인권을 위한다고 난민체류에 정성을 다하고 ~ ~, 대한민국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이런 식으로 과거 영국이 난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정부도 영국처럼 분명히 엄청 속을 것이다)”고 분석한 A씨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다. 15년, 20년, 그 이전에는 기독교 난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왔다. 아프리카, 아시아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탄압을 못 이겨서 난민으로 신청한다며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가방 안에 성경책, 박해 당했다는 가짜서류 몇 장을 들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받아 달라면서 사정을 하면 기독교국가인 영국에서는 반색을 하면서 어서 오라고 받아주었다(가짜다, 지금은 영국정부에서 알아채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생활비에 전기세, 가스세, 물세 등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 주고, 심지어는 아이들 우유 값까지 나온다. 이러니 이런 돈을 모으고, 정부가 모르게 악착같이 일을 하여 현금으로 받은 후, 자기나라로 보내면 엄청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동생,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자기가 들어 온 방식으로 난민신청을 하라고 한다. 그러다 보면 몇 년 이내에 온 식구가 다 들어온다”고 상황을 언급한 후 “한국으로도 이렇게 가짜 기독교 난민들도 몰려 올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 난민심사관이 기독교인이라면 반색을 하면서 난민으로 받아 줄 것이다(가짜다. 분명히 가짜다. 가짜에게 속고 속는 것이다)”고 분명히 짚었다.

 

A씨는 글의 말미에서 “세계 사람들, 가짜 부자 난민들은 난민신청이 허술한 국가, 난민신청을 했을 경우 경제적인 혜택이 풍요로운 국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쫒아간다. 전쟁, 기아 그리고 독재정권의 박해를 피하여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을 당연히 받아줘야 되지만, 영국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95% 이상이 가짜난민일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은 말하지 않고, ‘아시아 최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가짜 난민이 들어온다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말인가? 2013년 7월1일부터 전 세계에서 가짜, 부자 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 것이다”라고 거듭 예언했다.

 

5년 전에 A씨가 예언한 이런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겠는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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