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합의안 최종 서명…美 셧다운 공식 해제

오바마, 합의안 최종 서명…美 셧다운 공식 해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7일 오전 0시30분경 미 정부 셧다운을 끝내고 부채한도 인상 합의한에 최종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16일 오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상원이 81대 18로 합의안을 가결한 후 하원도 285대 144로 미 상원에서 넘어온 초당파적안을 승인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중 144명은 반대를 고수했지만 87명이 찬성하며 무사히 합의안이 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합의안을 처리한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 정치권은 위기조장을 통한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는 이번 위기로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또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면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암운을 걷을 수 있고 미국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채무한도 증액 협상 기한은 내년 2월7일로 연장되며 연방 정부 예산도 내년 1월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가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 의료지원) 등 복지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 수준별로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 대상을 선정해 비자격자에 대한 지원 차단 조치도 해아 한다.

 

한편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재무부가 내년 2월7일까지 긴급조치를 통해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부채상항을 상향조정한 것이 아닌, 의회가 별도로 증액안을 내 놓을 때까지 현행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때분에 증액안이 의회에 통과되지 않게 되면 국가디폴트 위기를 또 다시 맞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sequester) 조치의 경우 민주당이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반대를 하면서 무산됐다.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중순까지 2014회계연도 본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난 3월 발동된 시퀘스터로 연방정부 예산 9,86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된 데 이어 '2차 시퀘스터'가 발동된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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