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황교안 정면 비판

유승민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황교안 정면 비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 (사진출처 =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c)시사타임즈

유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50%를 70%로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면서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가구에게 4인 기준 200만원씩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면서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 가난한 국민들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이 분들에게 개인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일자리의 보루인 기업들이 이 태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두가지 원칙은 결국 코로나 태풍 속에서 홀로 버티기 어려운 시민들과 기업들을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돕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면서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것.

 

유 의원은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고, 지원금을 못받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드리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사태로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따뜻한 도움을 드리자”는 호소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면서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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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