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전쟁은 현재진행형! 승리 위한 최소강령은?
“국힘 해체와 최소개헌 등 동시추진 신시대도약회의 개최하라!”
“민주당 등 야당은 국힘 제외하고,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라!”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지난 화요일(2024.12.17.)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을 비롯한 46개 시민단체가 동참, 공감, 지지하는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이 “국민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여 쿠데타 불가능 사회로 나가자!”는 문장 등이 인쇄된 현수막과 “내란공범 전원제명, 출당시켜라!”, “고발·탄핵 대상자가 권한대행?”, “내란공범 전원체포”, “한덕수 즉시사퇴”, “민주당은 일구이언?”, “위자료 청구로 국힘 파산·해체” 등과 같은 중소형 피켓을 들고 <윤석열 파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강령>을 긴급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최대연합 원칙과 중도실용정신에 입각한 국민합의를 강조하면서도 ‘국힘(국민의힘) 해체’와 ‘임시최소개헌’ 등을 최소강령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들 단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힘 해체와 최소개헌 등 동시추진 신시대 도약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함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힘 제외하고,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진행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 지부장, 허영구 ‘서울자치당’(준비모임) 공동위원장 등이 <파면 너머 직접민치체제 도입 등 참된 민주공화국 건설제안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어서 흥사단 전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류종열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조만간 국힘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와 가압류 신청 그리고 108인 기준 정치자금 계속지원 정부를 상대로 공금유용과 배임 등과 같은 죄를 물어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가압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매섭게 추운 날씨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는 미리 작성한 ‘여는 인사말’ 원고와 달리 일부내용만 간단하게 말했다. 요지는 “탄핵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엄중한 윤석열 파면전쟁 시기에 내란 수괴가 행사한 인사권 등 효력정지 및 내란공범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특별법을 긴급하게 신규 제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송운학 상임대표는 국힘을 상대로 “내란 수괴 제1호 당원 윤석열은 물론 적극 방조한 공범 추경호와 적극 동조한 공범 권성동 등 중진의원 및 집단퇴장을 주도한 주호영 등 내란부역자 전원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해서 집단강간이 고도의 애정행위가 될 수 없다. 집단강도가 고도의 경제행위가 될 수 없다. 이들 행위는 원인무효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 엄벌대상일 뿐이다. 형법에서도 내란죄는 사형 등 극형에 처할 수 있다. 극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자유발언시간에서 최종철 ‘서울자치당’(준비모임) 청년위원장은 “직접민주제 기반의 개헌거국 비상내각 구성을 촉구”하면서 4대 방향을 제안했고, 심종숙 시인 겸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는 자작시 “국회는 나의 집”을 낭송하는 등 분위기는 뜨거웠다. 그밖에도,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 약 20명이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수요일(12.18.) 오전 10시쯤부터 정오 무렵까지 약 2시간 동안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윤석열 내란 수괴 등 주요공범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범죄 등을 수사하고자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설치한 것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 임양길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심종숙 시인 겸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공익감시 민권회의’ 회원 등 약 10 여명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기 직전인 오전 9시 50분과 직후인 정오 쯤 경찰청 별관 앞 응달진 가파른 경사길 앞에서 각각 약식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내란범죄 수사를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검찰은 내란범죄 직접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함은 물론 ‘윤석열, 한덕수, 추경호, 권성동, 주호영 등 내란공범 등을 남김없이 전원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차례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상설 특검에 이어 일반 특검이 수사를 개시할 때까지 공조본은 경찰을 중심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는 물론 한덕수, 추경호, 권성동, 주호영 등 공범과 김건희 등 배후조종자를 포함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긴급체포,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 등이 적극 협조하라!”고 역설하면서 고발인단 대표 자격으로 이들이 저지른 주요범죄혐의를 각각 설명하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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