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고승덕 변호사 “안철수 신당 성공 쉽지 않을 것”

[ 인터뷰 ] 고승덕 변호사 “안철수 신당 성공 쉽지 않을 것”

[시사타임즈 = 보도팀]

 

- 국민사랑의회, 고승덕 인터뷰 보도자료 전문

 

고승덕, “이건희 일가, 2%도 안 되는 지분으로 집안 소유물처럼 경영권 나눠 먹기 해. 대기업, 중소기업간 문제는 대기업 패밀리의 문제이지 대기업 자체의 문제 아니다.”

 

“안철수 신당 성공, 쉽지 않아. 야권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갈려 결국 선거 패배. 당 대 당의 지분 싸움으로 변질될 듯”

 

 

국민사랑의회(시민단체, 이하 ‘국사회’)는 지난 5월 13일(월) 고승덕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변호사에서 정치인, 펀드매니저와 방송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대표적인 멘토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의 목표, 공부법, 앞으로의 정치발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국사회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참여자 : 고승덕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국사회 법률단장), 신형철PD (방송홍보국장), 박민지 팀장, 이현우, 강지선

 

                            5월 13일 오후 고승덕 변호사가 서초동 소재 사무실에서

                            국민사랑의회-10인의 테마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Q. 사시, 외시, 행시, 주식투자전문가, 국회의원, 현재는 방송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이유?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

 

인간은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동물이라 생각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시기에 나에게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쌓여서 많은걸 한 것처럼 보인다.

   

 

Q. 공천제 없앤다는 이슈가 생기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라도 공천제를 없애서는 안 된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역구대표는 여성인 경우에 공천을 줘도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여성이 1/2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홀수자리는 여성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성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쪽에서는 이미 배려가 되어있는 거다.

 

아직도 지역구 바닥 정치는 좀 거친 것 같다. 막걸리를 먹고 다녀야지만 지역관리가 되고 몸으로 어울려야지만 정치가 된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차이를 잘 몰라서 국회의원에게 전봇대를 옮겨달라거나 우리 집 앞에 있는 하수구멍을 옆으로 옮겨달라는 말도 한다. 여성의원이 지역구로 가면 거친 부분이 있다. 분명히 배려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Q. 청소년 및 청년들의 닮고 싶은 인물 부동의 1순위이신데, 혹시나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은 가져 본적 없는데 적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간에 이렇게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건 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진짜 나라주인은 국민이 되어야겠단 생각이다. 직업 이기주의라는 것이 있어 국민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선 이 정책을 해야 하는데 나한테 와서 로비를 하고 압력을 넣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저쪽 사람이라면 많은 정치인들이 휘둘려서 정치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려면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야한다 생각한다. 당권을 가진 사람이 후보를 내려 보내서 프리미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6개월 전에 인터넷에 예비후보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사람은 실명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실제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출될까봐 공천도 하루 전에 해버리고 비례대표같은 경우에도 발표되기 하루 전까지도 극비이지 않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발표 2시간전까지 극비이다. 떳떳하다면 왜 감추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는 정치발전 로드맵이 없다. 회사를 성장을 시킨다고 하면 회사발전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떻게 발전할거라는 목표가 있어야 회사다.

 

그런데 유독 정치발전에는 목표가 없다. 그리고 공천제 자체가 구태정치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기가 당권을 쥐기 위해서 자기 사람만 내보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공천제도이고 그 제도가 일본이나 대만, 일부 아시아 후진국에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들이 뽑는 경선제도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감시를 하게 되면 정치가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그런데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정보를 공개해라해서 공개를 시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민감한 정보는 일단 거부하고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공개를 안하고 끌고 보는 거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문서를 안준다. 국회법에는 의원에 의결하면 줘야하는데 안주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 혼자 떠들었더니 아무도 듣질 않더라.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안 되어있다.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Q. 대통령을 시험제로 뽑는다면 가장 중요한 시험과목, 즉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남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기록들이 쌓여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고 나눔과 기부를 하며 공적인 내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를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20대 국회의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하면 큰 손해이다. 명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어떤 정파를 선택하던 간에 국민의 30%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 18대 때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20대를 또 한다면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하다. 더 큰 희생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은 신의 영역으로 맡겼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약 3개월 가량 지나가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동안 인사 문제, 북한 문제, 소통 논란 등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재까지의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긍정적인 부분은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 끼치고 안정감 있게 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가 더 맞다.

 

여기에 적합한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오면서 세상을 더 잘 만들려고 하는 +a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성장배경이 비교적 안정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정운영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하는 것을 못 바꿀 것 같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법률을 바꾸면서 대선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된다.

 

또 경제구조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 문제는 상당수는 대기업 패밀리의 문제이지 대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이 패밀리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패밀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 정치지도자의 덕목이 있다면 패밀리의 나쁜 부분을 드러내야한다. 삼성은 이건희씨 집안 지분은 2%가 안 된다. 그런데 마치 집안 것처럼 둘째 아들네 누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차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 과제라 생각한다.

 

 

Q. 여성대통령이다 보니 국민들이 남북한 문제나 안보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국민의식이 있다.

 

진보성향의 정권에서 햇볕 정책도 썼었고 평화는 지켜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20년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과연 우리가 퍼주기 식의 양보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정부는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전환점에 섰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원칙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Q.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신당 창당 과정은 정말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새누리당과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과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신당 창당을 했을 때 민주당이 흡수가 되겠느냐 아니면 삼당 체제가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남는 거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40~45%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두 당으로 갈린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많은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패배하게 되어있어

 

역학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당 대 당의 지분관계 싸움에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한다. 두 당이 결국은 합당이라거나 선거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Q.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

 

결국은 이념, 철학, 국가에 대한 생각이 맞아야 될 거라고 본다. 대선과정 직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제3의 대안의 모습을 보여줬다. 대선과정을 지나면서 새누리당 쪽과는 상당히 거리가 생기고 민주당과 합치느냐 마느냐만 남은 것처럼 변했다.

 

안철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의 세력들의 생각과 철학들이 맞아야만 선택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안철수 후보 자체도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안보문제, 두 번째 서민, 민생을 위한다 말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발표가 아직 없었다. 가장 중요한건 생각을 같이하고 맞아야 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Q. 작년 초 돈 봉투 파문이 있었다. 바라시던 목적과는 달리 정치변화는 없었고 그저 형사사건만 남은 찝찝한 파문이였는데. 내부고발을 한 것은 정치개혁이라는 사명감 때문이었나.

 

몇 달 전에 ‘전당대회유감’이라는 칼럼을 썼다. 친이쪽은 전당 대회를 하자하고 친박쪽에서는 전당대회 없이 가자는 논란이 있을 때였다. 친이, 친박을 떠나 전당대회는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18대 내내 했었다.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를 없애면 좋겠다.

 

첫 번째는 돈 없이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소신대로 당의 지도자를 선택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파 줄 세우기처럼 되가지고 미리 다 줄서고 있다가 서로 미리 다 까놓고 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국회의원마저도 소신대로 투표를 못하고, 또 만약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라면 돈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냐.

 

그 시점에서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돈, 줄 세우기 없는 전당대회로 개선을 하자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을 안했는데, 종편들이 시청률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슈를 만들어 낸 거다. 그런데 순수하게 정치개혁으로 갔어야 했는데 누가 돈을 주고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는 식의 형사 사건화 된 게 지금도 못마땅하다.

 

마치 공천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득을 못 봤다. 큰 손실이다. 왜 언론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터뜨려서 터트려서 저를 골탕 먹이려 했는지 그게 순수하지 못한 의도라 생각하고 있다.

 

저는 정치인이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돈 봉투사건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 안 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Q. 다른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었나.

 

그 당시에 저를 걱정한 사람이 많았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의 신상 털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원칙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할 건 없었다.

 

정치권 쪽에서는 관습적인 부분인데, 제가 민감하게 거부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곱지 않게 볼 것이다.

 

 

Q. ABCD공부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바란다.

 

저는 생각과 노력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A,B,C,D 네 등급으로 표현된다고 본다.

 

D등급은, 건성건성 공부하고 시간가기만 기다리는 사람.

 

C등급은 주어진 시간에 내 나름대로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 C등급이다. 많은 사람들은 C등급에 속한다.

 

B등급은, 시킬 때 시키는 걸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다. 공부도 빨리 책장을 넘기려고 애를 쓰고 강의를 듣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고 그래서 남들보다 잘 이해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빨리하려고 애 쓰는 게 B급이다.

 

A급은 시키는 것만 해서는 B밖에 안되니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직업과 꿈, 미래 배우자에 대한 목표나 바램을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준비와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준비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A급이다. A급은 밤에 잠을 자라고 해도 '아유 난 조금 더 할래요' '나는 이 책도 더 봐야 되요' '더 좋은건 없어요?'라면서 찾게 된다. 그럼 잘 될 수밖에 없다.

 

 

Q. 펀드매니저로서 주식도 하고 계신데 주식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면.

 

주식투자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강조되는데 하나는 긴 흐름을 보는 것이다. 짧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큰 방향이 뭔가를 보고 그 방향대로 길게 가라. 두 번째는 강한 것을 노려라. 강한 것을 노리라는 것은 그 중에서 선도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이다.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도 마찬가지. 일단 길게 보는 것이 원칙이다. 내 원칙과 철학에 맞으면 당장은 힘들어도 이쪽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강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이슈를 두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왕이면 큰 동지를 만나는 게 뜻을 이룰 수 있다.

 

 

Q. 국민사랑의 모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원칙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되어야하는 제도가 있다면.

 

첫 번째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도록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국회하고 국민에게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위해서는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

 

행정정보는 국가안보상황이라던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거의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 임명할 때도 사전에 공개가 되어야 하고 예산 같은 것 적당히 나눠먹기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한 이유와 누가 이것을 신청했는지 실명제를 해야 되고 인터넷에서 찬반양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 가가지고 막판 이틀 전에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한꺼번에 몇 백조가 다 통과가 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라고 할 수가 없다.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성, 그것을 위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인허가나 부동산개발 등 사업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와 같이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공개해서 사업권자가 받을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정도 국민을 위해서 또는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를 공론화해 정해야 한다.

 

지금은 큰 개발 건 하나 특혜를 주어도 기껏해야 동사무소하나 지어주고, 복지관 하나 지어주고 땡치고 간다. 이를테면 도시계획을 풀어줘서 3층밖에 못 짓는 건물에 20층을 짓고 있는데 기껏해서 동사무소 50평 환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게 될 때는 정확히 평가하고 정확히 받아서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Q. 많은 젊은 친구들이 취업난에 헤매고 있다. 각종 수상경력, 대외활동, 고스펙, 고학점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스펙주의현상, 어떻게 보는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요즘은 스펙보다 스토리세상이라고 한다. 스펙은 남들 누구나 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한 줄 짜리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리는 내가 뭔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달라지고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턴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대기업에서 인턴 몇 개월했다는 것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스펙이 될 수 없다.

 

내가 인턴을 어디 가서 하더라도 내가 하면서 뭔가 나은 대안을 하나라도 제시했는가. 현장의 문제점을, 남들 못 보는 것을 보고 대비책까지도 건의한 적이 있는가 이런 한 줄로 달라질 수 있다. 자원봉사도 나는 몇 시간 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하다못해 남들은 1000시간 할 때 나는 20시간을 하더라도 이 20시간이 왜 사회에 의미있는가를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 효과를 느끼면, 그게 그 사람의 큰 스펙이 되고, 취업이라든가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조직과 우리 회사와 크게 보면 경제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게 된다. 결국 앞서 말한, A급, 내지 B급 인재가 되야 한다. 그래서 스펙을 관리하지 말고 스토리를 축적을 해야 된다. 자기소개서 쓸 때도 항목만 20개 나열하는 것 보다는 항목 5개만 나열했다하더라도 그 속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느끼고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애썼는가하는 것이 담겨있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있다.

 

대통령도 앞으로는 나는 좋은 교육을 받고 착하게 살았다는 식보다도 생생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도자료 제공 : 국민사랑의회 (www.peoplelove.kr)

 

위 기사는 국민사랑의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시사타임즈 보도팀(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