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독교계, 차별금지법안 대응 법률지원단 구성

한국 기독교계, 차별금지법안 대응 법률지원단 구성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가 25일 오전, 리츠칼튼호텔 3층에서 모임을 갖고 기독 변호사들 중심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및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은 공동대표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대표기도,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 삼환 목사는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적인 흥망이 달려 있다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곧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연관돼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 만큼은 긴장을 풀지 말고 끊임없이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고 전했다.

 

공 동대표 전용태 장로는 향후 대책 논의에 대해 ▲아직 철회되지 않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측에 철회를 촉구할 것 ▲독소조항(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종교) 삭제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요구 ▲한국교계, 조직적 참여 지속적으로 할 것 ▲전문인을 양성해 학문적, 법학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로는 특히 독소조항과 관련해 “동성애 뿐 아니라 주체사상을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로는 또한 “UN인권이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 권고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법안이 끼워 넣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전에 참여해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차별금지법안에 유럽, 미국 등의 기독교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이들 또한 한국과 연대해 우리가 회복되어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알렸다.

 

법 률지원단장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변호사(전 한국기독법조인회 사무총장)는 “중요한 사안이 기독교의 반발로 비춰지고 있다”며 “기독교가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해 체계적인 이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 편 비상대책위는 지난 2월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제2법안 발의, 지난 2월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제3법안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3월9일 전용태 변호사, 경수근 변호사, 고동현 변호사, 이화숙 교수(연세대 법학과)김철영 목사 등이 모여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어 3월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아 울러 3월13일에는 한국교회 지도자초청 보고회, 15일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결의대회 등등 철회 운동을 시 광역별로 확산했으며, 미주 보고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CTS 좌담, 국민일보 좌담을 가진 바 있다. 이후 4월17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입법 철회를 발표, 이에 그치지 않고 4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지난 17일 차별금지법안 철회의 뜻을 밝힌 데 이어 24일 법안 철회 의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장로는 “김재연 의원측이 차별금지법안을 아직 철회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고 판단된다. UN이 권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입법 발의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위는 전국 각 지역별로 광역시 도별로 이를 전담하는 공동대표를 세우고, 지역별 기도회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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