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생활정치와 분권적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진격

[ 인터뷰 ] 생활정치와 분권적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진격

원조 기부정치인 원혜영 국회의원 인터뷰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조기부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은 이 땅에 생활정치와 분권적 자치가 잘 정착되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정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살아온 삶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군사독재에 대항해 민주투사의 길을 걸었다. 1981년 30대에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유기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풀무원식품의 창업과 혁신적 경영으로 성공적인 기업가의 길을 걸었다. 40대 이후엔 부천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 공공정치,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며 정도의 정치를 걷고 있다.   그는 2014년 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내년 경기도지사이다. 시사타임즈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걷으며 보다나은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을 만나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신수식 논설주간 (이하 논설주간): 독재에 대항하였고 또 기업경영인으로 삶도 살았는데 특별히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원혜영 국회의원 ⒞시사타임즈

원혜영 의원 (이하 원 의원) : 87년 초, 주식회사 풀무원을 친구에게 맡긴 채 다시 사회 민주화운동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박원순, 서중석, 이이화, 임헌영 등과 재야 학술단체인 역사문제연구소에 합류한 뒤, 퇴직금을 쏟아 부어 계간지 역사비평을 창간했다. 또 재야의 동지들을 다시 만나 역사적인 12월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8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라는 국민의 명령은 이행되지 못했다. 양김은 분열했고 민주진영도 분열되었으며 결국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합법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뒤, 국민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정권교체에 실패한 분열구조를 분명하게 극복해서 민주정부를 세우고, 특정인물 중심의 보스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느님을 기준으로 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잘할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기준으로는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부끄럽지만 돌아보니, 아버지와의 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늘 노력해 왔다.

 

 

논설주간: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삭제문제, 채동욱검찰청장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3자회담이 사실상 실패한 이후 민주당은 특히 원내외 동시 투쟁을 선포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있는 상황에서 여야대립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중진의원으로서 현재 꼬인 여야대립에 대한 견해와 이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후 야당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기문란행위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는 국정원 덕 본적 없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정상회담록 문제나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 모두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회석하고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원 개혁을 국회에 맡겨야 한다.

 

 

논설주간: 박근혜대통령의 복지후퇴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책공약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후보자, 특히 대통령의 정책공약의 후퇴나 철회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 의원: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한 것은 명백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도 대폭 축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공약도 대폭 후퇴하고, 지방공약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불과 집권 1년도 안되어서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공약이 거짓말이라거나, 아니면 공약이행역량이 무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세제개편안은 월급봉투가 투명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늘렸고, 전월세 대책은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것에 불과하다. 진영 장관의 사퇴와 채동욱 총장 사퇴를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불안하다. 여야를 대결로 몰아가는 대통령의 정치가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고 민생이 불안하다. 대통령이 불안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없다.

 

 

논설주간: 내년도 예산부족을 들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생활정치, 분권적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경기도 복지행정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 의원: 그동안의 경기도정은 도지사의 대권욕이 지배했고, 이는 지방자치의 극단적 장애요소이다. 최근 경기도의 무상보육 예산 전액삭감도 이러한 경기도정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조5천억에 달하는 경기도 적자를 불러온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인해 복지가 실종된 것이다.

 

지방자치 행정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리’이다.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받쳐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8년간의 김문수의 도정은 경기도만 있고 31개 시군은 가려진 도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거버넌스의 실종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재정이 20%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5 자치이다. 입법권, 인사권 등 자치의 기본요소를 종합하면 1/5에도 못 미친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하나도 내주지 않으려 하니까 지방이 죽어가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분권화를 하루속히 이뤄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각종 일자리(기업, 공공, 사회적 일자리 등)를 확대하고, 복지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논설주간: 2014년 경기도 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며 경기도지사가 되시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원 의원: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이고, 가장 활기찬 지방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살려낸다는 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경기도는 1,250만명의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수원·성남·고양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거대도시들과 연천, 가평, 양평 여주 같은 농촌지역도 포괄하고 있다.

 

각각의 시나 군들을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자기 조건에 맞춰서 잘 활성화 시켜나가고 발전시켜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이 경기도의 역할이다.

 

이를테면 수원시, 고양시, 양평군이 각자의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경기도의 일이고, 그런 일을 경기도가 잘하도록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게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원리인 보충성의 원리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만 제대로 잘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치행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지방의 변화와 발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안의 31개 시군이 모두 자기색깔과 자기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이를테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논설주간: 안철수 신당이 내년에 창당되면 당내경선, 야권단일화, 본선 등의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지사후보로서 의원님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원 의원: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퇴행적 국정운영에 반대할 것이고, 결국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 등 제반 민주진보세력이 합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맏형론으로 안철수 세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안철수 세력 역시 단일화는 없다고 하면서 민주진보세력의 연합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한 선거공학적 단일화가 아니라, 가치와 노선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신망을 모아낼 수 있는 인물 됨됨이, 소명의식 뿐 아니라 역량, 그리고 거대한 담론이나 크고 엄청난 약속보다는 작은 소망도 경청하고 이를 실현해내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20여년간 말로써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검증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가, 창조자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았다.

 

20대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30대에는 풀무원식품 창업·경영을 통한 식품시장 혁신, 40대에는 문화도시 부천 창조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그리고 50대에는 생활정치와 국회선진화를 통한 낡은 정치의 혁신을 실천해 왔다.

 

 

논설주간: 마지막으로 경기도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과 함께 못다 한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 의원: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정부의 수장 등을 직접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특권집단들의 불공정, 반칙, 차별, 독식 등이 횡행했다. 법은 강자의 노리개가 되어 소수특권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용인했다. 1대 99의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가난과 상대적 박탈은 인격마저 박탈하고,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추고, 특권집단이 고속 질주하는 나쁜 사회다.

 

보름 전쯤에 ‘원혜영의 진격하라’라는 책을 출간했다. ‘좋은 사회를 향하여 진격하라’는 원혜영판 깃발을 든 것이다. 좋은 사회는 민주주의가 사회곳곳에 시냇물처럼 흐르는 사회, 정치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복지민주주의, 생태환경민주주의가 무한히 넓어지는 사회, 그리고 지방자치가 들불처럼 피어나는 사회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신수식 논설주간(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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