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유성엽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①

[ 인터뷰 ] 유성엽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 먼저 우리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정부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성엽 국회의원 ⒞시사타임즈

▶ 글쎄, 참 안타깝게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미국 편중외교,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정부 주요자리에 대북 강경노선의 보수 인사들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대북관계 개선에 진정한 의지가 보이지 않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폐쇄조치가 시사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답답해도 앞선 발언이라든지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힘들더라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아직 정부가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중대한 조치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폐쇄로 이어지는 것은 더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 성엽 의원님은 외교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망언이죠. 아마 일본 내 경제 불안으로 야기한 정치 불안을 외부요인으로 덮으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과 이런 문제가 신사참배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우리나라, 중국까지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결코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을 대미, 대일외교의 적절한 균형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 필요한데, 결국 이런 관계를 되풀이 하는 것이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중국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재 보선 결과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전패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가 나선 곳에서 당선은커녕 접전조차 없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예견됐던 일이지만 결과는 너무 허탈하죠. 지금 우리가 작년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에 쇄신하겠다고는 했지만 당 내부를 보면 서로 누구하나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력 세력은 비주류 세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비주류 세력은 주류 세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고 싸우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민주당은 심지어 새누리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기초단체장과 기초 의회 의원 조차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우선 대선 과정에서 어느 당 할 것이 없이 기초지차단체장, 기초위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었고 그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존폐의 장단점을 떠나서라도 공천을 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전략전술에서도 참 무책임이었다고 봅니다.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공천심사위원회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는데요. 또한 대안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결선투표제 도입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 당쇄신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제가 당초 제안했던 결선투표제 도입문제는 작년 총선 공천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총선 공천을 보면 2배수로 압축하거나 3배수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넣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배제시켰죠. 이와 함께 2배수냐, 3배수냐도 미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컷오프 내지 조작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넣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이 난립되니까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당원들의 50%이상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위 지도부의 조작적 배제나 개입을 방지하자,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개입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성엽 의원님은 7명의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이십니다. 민주당의 강령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두고 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내 486 세력을 중심으로 이른바 ‘우클릭’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당 전당대회준비위가 ‘보편적 복지’와 ‘통일’이라는 표현을 살리는 쪽으로 초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대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관성과 계속성을 지켜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로 갈 것이냐 좌로 갈 것이냐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당명을 바꾸는 문제도 내용이 중요하지 당명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재창당 수준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비운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검토 할만하다고 보지만 결정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그런 현재 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아니요. 저는 꼭 유지한다는 것 보다는 정당 정책을 바꾸고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민주당이 쇄신되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양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 민 주당의 개혁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대선자금 보고서인데요. 민주당이 대선자금 보고서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선거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게 유출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 어쨌든 이것이 공식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유출됐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봤을 때, 무조건 덮고 색출하겠다는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는데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정말 이것이 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재발을 막을 것인지에 치중해야지 무조건 덮고 돌아보고 가겠다는 건 대선 책임을 두고 논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조직의 잘못의 지적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진정한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현재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께서는 대선 자금 보고서와 관련해서 선거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 아니요.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거기에 대해 부인을 하더군요. 선거 때 어쨌든 민주당의 홍보가 부실했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일입니다. 유세 차량이 엉망이었고, 유니폼인 노란 점퍼가 늦게 보급된 문제라든지 여러 홍보상에 많은 문제가 지적됐거든요. 검증단에서 보고서를 냈으면 이 보고서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함구령을 내리고 엄중 문책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글쎄요. 제가 볼 때 당내 치부가 외부로 알려지면 민주당이 좋을게 없지 않겠냐는 건데요.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이 기대할만한 부분들은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없어질 거란 우려를 하는 것은 같은데요. 그런 것 우려하지 말고 민주당이 정말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이것을 고쳐낼 것이냐에 대해 노력해야지, 민주당이 더 코너에 몰릴 것을 염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진정한 변화와 쇄신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바탕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또 그 길을 위해 위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선 자금 보고서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고 반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덮고 돌아간다고 해서 나중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까발려서 알릴 것이 있으면 알리고 다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든지, 각오를 되새긴다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덮고 유야무야로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살아남는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대선자금 보고서의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함이 있었고, 치부가 드러날 수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 함구령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계신거죠?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 행보에 따라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가야할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솔직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의원께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민주당에 입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이냐는 한편으로 민주당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 만주당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가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간에 민주당은 어떻게 제대로 변화하고 쇄신할 것이냐에 전념하는 것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안철수 의원의 문제에 대해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민 주당의 5·4 전당대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당대표 경선에 나선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28일에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민주당이 단일화 프레임이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 그분들이 결정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단일화의 문제가 여전히 유권자들을 조작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결코 이런 선거일을 임박해서 앞두고 선거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조작적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정치공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성엽 국회의원 주요 프로필   학력 1972.02 정읍 산성초등학교 졸업 1975.02 전주 신흥중학교 졸업 1978.02 전주 고등학교 졸업 1984.0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행시27기)   경력 1998.10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 2002.01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장 2002 07 민선3기 정읍시장 2008.05 제 18대 국회의원(정읍시.무소속 당선)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정읍시 민주당) (현) 교육과학 기술 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현)   수상 992.10 국무총리상 2002.12 녹조근정훈장 2008.11 국감 베스트 의원 선정 2010.12 국감 베스트 의원 선정(과기총) 2012.02 제 18대 국회 공약충실도 평가 만점 (법률소비자 연맹) 2012.02 2011 과학기술분야 국회의원 현인상(과기총)   저서 전봉준 장군이 100년 만에 깨어난다면 /2002 전북사랑 / 2005 정읍의 길 대한민국의 길 나의 길/2011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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