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 맞춰 자동차등록증 개편해야”

자동차시민연합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 맞춰 자동차등록증 개편해야”

등록증 개선안, 국토교통부에 19일 제출…탄소중립 시대 대비

전기차 배터리 정보·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상태 포함 요청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제도는 1962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록증 개선안에 대해 아래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의 정보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등록증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의 신뢰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차량의 환경 성능에 대한 정보도 등록증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이나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 등의 환경적 성능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의 환경적 영향을 직접 평가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정보, 안전성 테스트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태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등록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넷째,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요 부품 교체, 배터리 성능 변화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고차 거래 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개선안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차량의 환경 성능,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태를 등록증에 명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등록증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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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