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287명…학대의심 18명 경찰조사

장기결석 아동 287명…학대의심 18명 경찰조사

경찰 신고 91건, 4명 소재파악 안돼

2월1일부터 미취학아동 등 합동점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87명의 초등학생이 장기 결석 중인 걸로 확인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점검 결과 보고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사타임즈

교육부는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생 2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딸을 3년여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국 5,900개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실태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장기결석 아동은 당초 알려진 220명보다 더 많은 287명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2명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학대 정확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됐다. 또 17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91건 중 4명은 현재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현재 18건에 대해 아동 학대 의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소재가 파악이 안 된 4명 중 3명은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부모와 함께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3년 정도 결석한 상태였다. 나머지 1명은 7년 전 ‘정원외 관리’ 대상에 오른 경우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된 것에서도 6건에 대해 아동학대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장기결석 아동의 17명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29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33명은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교육적 방임 상태로 파악돼 학교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며 “관계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후속조치로 초·중학교에 다닐 연령이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거나 장기간 결석한 중학생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초·중학교 미취학아동은 교육지원청별로 2~3월에 조사하고, 장기결석 중학생은 중학교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합동 조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미취학아동과 장기결석생 매뉴얼을 다음 달에 개발해 보급하고,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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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