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동학농민혁명정신헌법전문에포함해야”
송하진 도지사 제안, 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 발표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월11일)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행,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송하진 지사는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 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앞서 송하진 지사 등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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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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