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개혁성 정의당 ‘가장 우세’

21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개혁성 정의당 ‘가장 우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각 정당 정책검증 발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소속 전문가들이 각 정당의 총선 정책에 대해 개혁성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 정책이 개혁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권리 확대, 조세 개선, 소비자 안전강화, 정치공공 소비자 문제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며 “이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미래통합당 순이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c)시사타임즈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벌과 기업,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많았다”면서 “미래통합당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기업과 부자 등 기득권 보호에 적극적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반대, 법인세 인하 긍정적 검토, 자동차 하자결함 제조사 입증책임 반대, 가공식품 표시제 강화 유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대 등 기업 등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정책을 보여줬다”고 알렸다.

 

아울러 “5개 정당은 유일하게 ‘휴대폰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모두 동의했다”며 “‘GMO완전표시제 도입’도 사실상 5당 모두 동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은 ‘집단소송제 도입’, ‘상시국회 도입’,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요정당 정책비교는 소비자주권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질의(30개 문항)를 주요 정당 및 수도권 격전지 후보자들에게 보낸 후 답변을 취합해 평가한 것이다.

 

정당 선정은 지지율 3%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8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이 답변을 거부했으나, 비표평가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집’, 지난 해 말 발간한 ‘정책비전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책입장을 추렸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과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당선 이후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실종된 선거지만, 총선의 민심 왜곡을 막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제대로 파악해 투표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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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