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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국청년단체들 “건강보험공단 직영화지지” 선언

전국청년단체들 “건강보험공단 직영화지지” 선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7월 27일 오전 11시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 한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지지하는 청년단체 기자회견을 진행됐다.

 

▲사진제공 =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c)시사타임즈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학생노동운동 네트워크 외 35개 전국청년단체의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12개 청년‧대학 단체가 모인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가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노동자들을 외주화 하여 차별하는 현재의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35개 청년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본질은 정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조차 필수업무를 외주화 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규직이 반대한다느니, 청년들의 박탈감을 운운한다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입사 11년차 고객센터 직원인 김경숙 조합원은 “짧게 상담하면 많은 콜수를 적립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성실하게 응대하기 위해 초과 노동도 감내해왔다”면서 “나 자신보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해왔지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투쟁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또한 “고객센터를 직영화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위탁업체에 주는 주주료를 노동자의 생활임금으로 보장하라는 것이 억지인가”라고 반문하며 1초에 여유시간도 없이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전화에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민원, 최저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과연 불공정한 것인지 토로했다.

 

이어 이날 참가한 발언자들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이하 비서공) 공동행동 이재현 대표와 청년정치활동가 청년녹색당 공동대표 김우린,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조형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조합원 김경숙님의 발언으로 구성되어, 각각 청년으로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현 비서공 학생대표는 지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을 두고 “학내 간접고용 구조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노동자들 역시 일종의 간접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공단의 책임 회피로 인해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왔다”면서 오늘날 만연한 간접고용,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당사자인 청년녹색당 김우린 운영위원은 “콜 수에 따라 입사번호로 등수를 매기고, 3분이 넘으면 끊으라고 독촉받으며, 노동자끼리 경쟁하는 구조와 대학 입시를 향한 경쟁, 나와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구조는 닮아 있다”며 “청년들 역시 아르바이트,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체험하는 같은 구조에 놓인 불안정 노동 사회의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라고 말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조형우는 “오늘날 공정담론은 청년들을 더 많은 경쟁에 빠뜨려 삶을 옥죄일 뿐,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단 한번의 입사시험으로 평생의 정규직을 보장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평생을 불안정한 삶을 살도록 하는 사회는 진정으로 공정한가”라고 되물으며 “시험이 아니고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의 절망적 현실을 담론으로 포장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질좋고 양질의 일자리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영화를 통해 오늘날 열악한 민간위탁 노동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공동선언 단체는 다음과 같다.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2030 청년하다,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감신대학교 예수더하기, 공주교대 성평등연구회 이상, 기후·노동·인권악당 막아내는 청년공동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청년운동팀, 단국대학교 노학연대 모임 1도,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노총 서울본부 청년위(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대학교 진보학생네트워크 A0,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성공회대학교 제5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제5대 인권위원회, 숭실대학교 노학연대체 살피재, 부산지역일반노조 청년사업단 준비모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앙대학교 사회과학학회 포헤, 한신대학교 중앙풍물패 일과놀이, 청년녹색당, 청년담론,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 청년 진보당, 청소년녹색당, 청주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한신대학교 74대 총학생회 ‘새벽’, 한신대학교 민중복지 제 39대 학생회 ‘바라기’, 한신대학교 민중가요 중앙 노래패 보라성,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총 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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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