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7월 공식 출범

전국 17개 시·도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7월 공식 출범

 

[시 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행정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활용하여 식품·보건·환경 등 법규위반 민생침해사범을 수사하여 단죄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는 전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서 울시는 서울시 특사경 주관으로 민생침해범죄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수사 노하우를 공유해 수사에 활용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위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특사경 업무책임관들이 참여하는 특사경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 난 5월 서울시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특사경 전담조직의 업무책임관, 담당수사관 등 총 28명이 참석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와 전국 특사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했다. 또 특사경 제도의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수사활동을 펼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감의 시간을 갖고 협의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한 후 7월부터 공식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특사경 협의회를 꾸려나갈 초대 임원진으로 회장(서울시)과 부회장(부산시, 경기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특사경의 안전한 수사활동을 위한 수갑, 경찰봉 등 수사장구 활용 법적 근거 마련과 수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수사활동비 지원 등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대검찰청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앞 으로 특사경 협의회는 기관별 민생침해사건의 수사활동 사례를 교환하여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정보를 DB화 한다. 또한 수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특사경 위상제고를 위한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연 1회 전국 특사경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권 해윤 전국 시․도 특사경 협의회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특사경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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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