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전문가 칼럼 ]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본래 예정된 일이었지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 일어난 듯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대선의 주요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보편적 지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석상을 빌려 사실상 후퇴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수정과 변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다만, 애초에 진정성이 있었고 최선의 주의를 다한 공약이고 정책이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과 ‘증세없는 복지국가’ 공약이 과연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애초에 불가능하고 진정성이 없었던 선거용 대국민 기망극이라는 것이 명백한 정답이다.

 

복지열등국인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려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보건분야를 제외한 2011년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GDP대비 3.9%에 불과하다. OECD평균은 17.9%이고, 유럽복지국가는 20%~25%에 이른다. 유럽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시회보장 수준은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복지최빈국이라 할 수 있다. 정부규모는 일반재정지출로 보았을 때 2011년 기준 한국은 GDP대비 30.2%에 불과하지만, OECD평균은 46.5%이고, 유럽복지국가는 50%~55% 수준이다. 조세부담과 사회보장기여율까지 합한 국민부담율을 보면, 한국은 25.9%인 반면 OECD평균은 34%이고, 유럽복지국가는 40%~45% 수준이다.

 

이를 볼 때 한국은 작은 정부, 최소 사회보장 국가임이 분명하다. 즉, 한국은 정부가 개인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방치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약육강식, 강자와 기득권자만 더욱 강해지고 양극화는 날로 극심해지는 사회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세가지 정책이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이다. 보편적 복지제도가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보편적 조세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연히 능력있는 자는 더 부담하는 조세정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복지빈국인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과연 재벌의 아들과 재벌회장, 불로소득으로 흥청망청 대는 졸부가 가난한 서민의 자식과 빈곤한 노인과 똑같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노인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의 국민이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임에도 한국사회에서만 유독 이해하기 힘든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는 복지제도가 형편없고, 복지란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귀찮은 일이거나 자선정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재벌회장이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반가와하겠는가? 안 받고 세금 적게 내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한국상류층의 의식세계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선진복지국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부담 고사회보장을 의미한다. 국민모두가 조세부담을 늘려야 가능한 것이다. 사회정의,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류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할 수 밖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상류층은 제외하고 혜택을 준다면 상류층이 조세증가에 동의할 명분도 유인도 없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한국사회현실을 생각하면 재벌에게도 무상급식, 무상모육,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황당하고 선뜻 동의하기 힘든 주장으로 들리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비젼인 “통일된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국민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증세논의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전국가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당장은 기득권자들에게 “불편한 진실” 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활성화 시키는 “유일한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형성에는 당연히 기득권층,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 기득권층에게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일 수 있다. 그럴수록 국가지도자의 역할과 사명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사회 기득권을 설득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기득권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이 시대 최고의 사명임을 깨닫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21세기 자ㅓ본주이 사회에서 우리민족과 국가를 강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진실”임을 다시 생각하자.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visionk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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