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재의 수치스런 역사적 사건 될 것

[ 전문가 칼럼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재의 수치스런 역사적 사건 될 것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나는 정치를 잊고 살고 싶다. 요순의 치세는 정치를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불가능한 요순의 치세를 바라서 정치를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치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어서 생각만 해도 갑갑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정치란 늘상 문제 많은 현실사회를 바르게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야한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그러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지 오래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고연봉의 월급쟁이들만 300여명 비싼 돈 들여서 뽑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누가 신념과 소신, 비전과 열정, 그리고 정의감을 가진 정치인이란 말인가?

 

많은 월급을 받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갑질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4년간 즐기기만 하면 그만이다는 식의 한심한 작자들로 민족과 민중의 배신자들일 뿐이다.

 

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가 무엇인지 민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져 가는지 고민하고, 몸을 던져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어린 정치인이 없다. 그러한 정치인이 설 자리도 없다. 그러한 정치인을 알아보고 지지해줄 시민들도 드물다. 정당을 간판에 달고 나와야만 찍어 주는 유권자들의 어리석은 투표행태가 바꾸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정치인이 출현하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오늘날 한국정당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정당이 없기에 기득권 정당들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부패와 비리의 소굴로 같이 의기투합하여 동참한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정당간판을 얼굴에 붙이고 나오는 사람만 찍어 주니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치를 생각하면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진다. 정치를 잊고 살고 싶은 이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보니 다시 정치를 생각하게 만든다.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최후의 사법기구가 아니라 정치기구로써 작동하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정함은 타당하고 상식적이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일지 않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리적 비약과 정황적 추측, 추론만으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다고 단정하면서, 정당 뿐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념논쟁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였으나,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주문과는 달리 이념논쟁과 분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이석기 전 의원이 곧 통합진보당이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식화를 통해 정당 해산의 근거를 찾았지만, 이석기와 추종세력 100명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을 대신한다는 근거나 증거,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99,900명의 RO가 아닌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내린 결론이라면 타당할 것이나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이석기의 주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곧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법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인가?

 

이와 같이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체제전복 세력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아예 씨를 말리려 든다면 그 사회가 생명력이 있을지, 자정력이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가장 강력히 보호되어야 할 결사체이다. 개인을 단죄하듯이 정당을 단죄하려 들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존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 다른 의견과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는 건강해지고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최대의 덕목이 관용과 다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지금당장은 썩었다고 여기는 나무를 뿌리 채 뽑아버렸다고 다 해결된 듯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견과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강자의 횡포와 갈수록 극심해지는 양극화, 밑바닥 수준에 헤매고 있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보장 수준 등은 진보정치의 풍부한 토양이 되고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극단적 처벌만 일삼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도 꿈도 없는 절망의 사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곧 유신으로의 복귀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과거 집착적인 시대착오적 정권이라는 비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표적 환관 간신잡배를 의미하는 십상시 논란의 비선실세 논란과 국정 리더들의 아둔함과 머리가 빈 정치로 인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고 민생이 도탄에 신음하는 현실을 종북좌파 놀음을 벌여 공안정국으로 모면하려는 얕은 수는 나라와 국민을 더욱 멍들게 하고 병을 깊게만 할 뿐이다.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민족의 비전을 제시했을 때만 해도 나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서 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책을 보고 읽은 것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이 진정 민족의 비전에 대한 소신과 확신으로 그랬다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이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진보를 이야기하면 종북좌파로 몰아붙여 씨를 말리려하는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와중에 통일대박이 어디에 자리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당에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또 다시 희망과 밝은 빛을 기대해 본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주)더월드브릿지 대표이사

 

 

 

이경태 (visionkt@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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